[법학통론] 낙태죄 폐지에관한 찬성적 입장

낙태죄처벌론자는 낙태죄와 성풍속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전통적인 도덕율의 유지, 둘째 전시상황을 겪은 신생국가로서 성풍속확립의 필요성, 셋째 간통죄를 처벌하기로 한 이상 성풍속유지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③ 낙태죄의 처벌이유로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관점도 지적된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시각도 언급된다.B. 낙태죄 폐지론 ; 이 견해의 근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무너진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법률상 가족은 실질적인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학개론」박상기 외 12인 공저 p.205, p.212현재의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호적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호주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며 호주제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는 잘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

보는 것은 국가요, 법의 규율대상은 국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 때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법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국민이요, 법의 규율대상은 국가라고 생각되고 있다. 참고문헌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1996김영삼, 법학, 갑진출판사, 1993김훈,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1996강경선, 법철학, 법지사, 1996박종국 외, 법학개론, 동방도서, 1996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한형건, 법학개론, 법경출판사, 1984

입장이다. 이 방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은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기간상의 제한을 가미하는 방식이다.Ⅱ. 낙태죄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1. 개 설19세기 이후 세계 각 국은 낙태죄를 규정하여 낙태 행위를 처벌하였으나 무면허 의료인들에 의한 은밀한 낙태행위가 성행하여 이

낙태죄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2. 형법적 근거(일반법) 3. 모자보건법적근거(특별법)Ⅲ. 외국의 낙태관련법1. 외국의 낙태관련법의 입장2. 각국의 낙태관련법과 판례Ⅳ.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 - 실태, 원인, 그리고 현황1. 낙태의 실태2. 낙태의 원인3.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4. 현행 낙태규제법 개정 방향5. 낙태에 대한 법적용 현황과 판례6. 소결Ⅴ. 낙태죄에 대한 논쟁 - 낙태죄 존폐론1. 낙태죄 존폐론의 변천2. 존치론3. 폐지론4. 낙태죄 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