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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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Ⅱ-1.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과 긍정적 효과

Ⅱ-1.1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
Ⅱ-1.2 탄소배출권의 긍정적 효과

Ⅱ-2. 탄소배출권에 대한 논란

Ⅱ-2.1 탄소배출권의 문제점과 부작용
Ⅱ-2.2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도입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Ⅱ-1.2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

현재 탄소배출권 제도는 진행이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02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된 이래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조사기준 1263억 달러의 규모이며, 올해 말까지 예상 규모는 1500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2005년의 110억 달러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매년 놀라운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은 유럽인데, 다양한 탄소거래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가 간의 배출권 거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는 지난 2005년에 세계 25개국 약 1만1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1기를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30개국으로 늘려 2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앞으로 2013년부터는 3기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여서 이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지금보다 더 대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국은 아니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의무감축국 편입 1순위에 있어 정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탄소배출권에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면, 여러 지자체나 기업들에서는 탄소배출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 중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력을 제공하여 탄소배출을 감소하고 그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기업 간의 협력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은 후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나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기업 또는 국가는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예로 인천시 또한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후에 시행되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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