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 여성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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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2.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현황
3.OECD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요인
4.OECD 국가 정책 VS 우리나라 정책
결론과 대안
- 본문내용
-
* 우리나라 현행법에 모성을 보호하는 관련법
1953년 모성보호법 제정 이후 1987. 12. 4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그 후 수정. 보완 과정 여러 차례 거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 목적
: 가정과 사회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보호하여 가정생활의 원만한 양립을 지원함에 의의를 둠.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9차 자료(2006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녀 정규 및 비 정규직 중 가장 낮은 가입율 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비정규직임. 여성 비 정규직은 모든 보험에서 가입율이 1/3에 못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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