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이해]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 명예직의 장점

행정적 측면의 가치 외에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짐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지방개발을 통해 지방적인 것을 발견하고 향토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Ⅱ.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방안1. 지방자치의 문제점1961년 5.16 군사혁명의 발발과 함께 전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모두를 민선으로 선출

의회의원후보의 정당공천을 불허하는 선에서 타협한 변칙적인 선거법이 개정되었다.2005년 6월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만 허용되었던 정당공천제를 기초의회의원 선거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살펴볼 때, 정치권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해당

행정을 운영케 하라는 원리이다.- 교육감 제도와 교육전문직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다. 교육위원회-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합의제 의결기구, 위임형 의결기구).o 교육위원- 선출 및 임기: 주민 직선제로 선출, 임기는 4년이며 중임제한은 없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다.- 시도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위원 정수의 1/2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방향 설정, 성,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요일별, 시간별 세분화운영, 이용자의 구체적인 동기파악, 주민자치위원의 민주적 구성,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결정, 주민의식조사 선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첫째, 제도

행정이 필요하다.②교육행정만큼은 일반행정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③교육은 국가적 권력 통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지배하는 인간 기본권 보장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야 하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자치와는 달리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체계도 일반행정체계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