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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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정의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5. 공공부조법의 유형

본론

1. 국기초 연혁
2. 구기초 입법배경
3. 국기초 의의
4. 국기초 주요내용
5. 국기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 2조)
6. 국기초 목적 및 특성
7. 국기초 급여의 기본원칙
8. 국기초 급여실시의 기준
9. 국기초 수급권자와 수급자 및 보장기관
10. 국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
11. 국기초 급여의 종류와 방법
12. 국기초 급여 실시

결론

1. 국기초의 한계 및 쟁점사항(이슈)
2. 국기초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역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존권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하에 이루어지는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

보충성의 원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1항)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나타낸 것

1963년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해야 할 필요성 대두
여기에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1) 급여의 기본수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 다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선은 무엇인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2) 급여의 개별화
-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3) 신청주의 급여
- 급여는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동법 제 21조에서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2004.
김광호·이인숙,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223305&code=910402 (2010-03-12 02:23:31), 2010-05-13
김소연, 찾지도 않는 자녀 있다고…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244.html (2009-11-17 09:28:04), 2010-05-13.
참여연대, 비수급빈곤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 족쇄 없애는 길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83 (2010-04-22 15:36),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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