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

화장장유치 결정 ■ 집행에 따른 편익과 인센티브를 주민과 합의 없이 결정3. 화장장 건립과정에서의 졸속행정■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을 의식→빠른 시일 내로 유치결정■ So, 주민과의 의사소통부재문제점4/4■ 경기도와 서울의 수요도 충 족시키는 만큼 하남시와 시 민의 갈등을 중재해줄 중앙정부(경기도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이 부재4. 중앙정부의 정책중재역할 부재5. 화장장 유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분파적인 의견을 조장해 화합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분열만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③ 행정공백의 발생하남시 주민소환의 과정에서 하남시장은 모두 40여 일간의 직무를 정지당해 장기간의 지방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주민소환투표 비용으로 시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소진됐다. 이러한 행정 공백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광역화장장 유치에 행정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화장장, 납골당, 박물관 등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수 있는 분야나 세금부담 및 징수, 도로건설 및 관리 등 서비스 제공 분야를 중심으로 사무위탁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갈등과 마찰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다.③ 점진적 실시사무위탁은 광역행정분야에서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인식부족, 법령의 미비, 선례부족 등의

건립 추진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과 서초구의 갈등 연구를 통하여 정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하여 연구하였다.마지막으로 김주식(2007)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및 하남시 화장장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위원회’ 시스템 구축과 제3자에 의한 중재 시스템 마련,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장례문화 개선을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3.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본 연구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갈등이 초래된다. 따라서 불확실성 그 자체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과학적인 논란을 야기 시킨다.3님비현상의 발생 요인1) 정치행정적 요인(1) 주민참여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의 의사반영 및 참여여부는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민의 참여 및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집행은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반발은 입지갈등으로 확대된다. 비선호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