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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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정의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최저생활 보장, 자활 조성(자립조장)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5. 공공부조법의 유형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 2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황인옥 외 200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6. 국기초 목적 및 특성
7. 국기초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8. 국기초 급여실시의 기준(제4조)
9. 국기초 수급권자와 수급자 및 보장기관(제19조)
10. 국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
11. 국기초 급여의 종류와 방법(제7조)
12. 국기초 급여 실시

Ⅲ. 결론 및 마무리
1. 국기초의 한계 및 쟁점사항 (이슈)
2. 국기초의 개선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1)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2)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곤궁자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고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자는 소수에 국한된다.
3)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상태조사(status test)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4)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 및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5)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6) 대상자의 자격심사가 필요하다. 이는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이 있다.
7) 이밖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 급여의 무상성 때문에 근로 의욕상실 우려 등이 있다.
8) 주의 : 비슷한 단어에 공적부조란 말이 사용되지만 공공부조란 말이 더 적절하다.

1.2. 공공부조법의 유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곤을 해결하기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핵심 법이다.
2) 의료급여법 :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1.1.1. 참고문헌

교재 사회복지법제개설 현외성, 공동체

김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2004.

김광호·이인숙,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223305&code=910402 (2010-03-12 02:23:31), 2010-05-13

김소연, 찾지도 않는 자녀 있다고…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244.html (2009-11-17 09:28:04), 2010-05-13.

참여연대, 비수급빈곤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부양의무자 족쇄 없애는 길뿐,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83 (2010-04-22 15:36), 2010-05-13).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블로그
http://blog.daum.net/pjhdc/1683971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pjhdc%2F16839718

인터넷 싸이트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F900AF0A19B46BF9B42A678D88B5F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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