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국가관의 유형별 분류와 국가혁신의 의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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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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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철학적 접근

1)이상국가론 - 플라톤

2) 헤겔 - 변증법적 국가론

3) 라이프니츠 - 단자론

4) 공자 - 도덕군주론

5) 맹자 - 왕도론 / 덕치론

2. 정치학적 접근

1) 아리스토텔레스

2) 장 자크 루소

3) 니콜라 마키아벨리

4) 칼 맑스

5) 한나 아렌트

6) 위르겐 하버마스

3. 역사적 접근

1) 세종: 위민주의 (훈민정음 창제목적 등)

2) 율곡: 부국강병론(10만양병설)

3) 퇴계: 도덕군주론(성학십도)

4) 정암(조광조): 이상국가론/개혁정치론

5) 다산(정약용): 실학사상/실용주의/실사구시...등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인간존엄성 실현

5. 핵심 및 쟁점

5-1) 철학적 접근

5-2) 정치학적 접근

5-3) 역사적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치학적 접근
1) 아리스토텔레스
(1) 국가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제1편에서 밝히기를,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공동체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라는 것은 공동체 중에서도 다른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목적을 추구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의 목적은 단지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활의 질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2007: 259p)
(2) 국가혁신의 이상모형 : 시민들의 심의와 사법적 관직에의 참여
위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이다. 국가를 이와 같이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측면, 정치질서에 대한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모형은 자급자족의 형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현대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제도에 관하여 재산은 사유로 하되 사용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국가를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질서에 대한 이상모형을 제시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람직한 정치질서로 보는 것은 민주정치와 과두정치가 혼합된 혼합정치이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혼합정치라는 것은 다수가 공동이익을 위해 대중이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의 정치인 것으로 이를 '혼합정치'라고 불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의 이해를 돌보는 정치질서를 올바른 정치질서로 보았다. 한 사람이건 소수이건 또는 다수의 사람이건 공동이익을 위하여 통치하는 경우, 그들이 통치하는 정치질서는 반드시 올바른 정치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그의 시민에 대한 이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란 공적인 심의와 사법적인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얻는 것으로 보았다.(아리스토텔레스, 2007: 336p) 따라서 다수인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정치에서, 시민들은 심의와 사법적인 기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위의책,356p)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의 가장 좋은 형태는 중산계급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중산계급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에 비해서 가장 안정적이며, 중산계급이 많을 경우에 시민들 사이에 분열이나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 부자들의 권리침해가 일반대중에 의한 권리침해보다 훨씬 정치질

참고문헌: <참고문헌>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 손명현 역, 서울:동서문화사, 2007
DelueSteven M.『Political Thinking, Political Theory, And Civil Society Second Edition』, Longman Publishing Group, 2001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파주:김영사, 2009
존 모로,『정치사상사』, 김영명·백승현 역, 서울:을유문화사, 2000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서울:한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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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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