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새만금사업의 향후 쟁점과 과제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2개의 국책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전 중단된다면 동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7일(목) 발간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NGO 등의 반대로 완전 철회된다면, 동 사업으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35조 5,094억원도 사라질 수밖에

환경을 도외시한 도시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의 의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70%의 시민이 환경을 고려한 경제개발을 원하는 데 비해, 과반수가 넘는 53%의 의원들이 환경을 고려치 않은 경제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석김상묵(1998), 민선 1기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와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56P환경을 고려한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매력

쟁점으로 고려하였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기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행정 수도의 입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임시로 이루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개발효과 등을 감안하여 광주주변지역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개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도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증적인 뒷받침이

새만금 간척사업(1) 새만금 사업의 내용과 추진배경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28,300ha)와 수자원(연간 10억톤)확보, 배후농지(12천ha)침수해소, 방조제 도로를 통한 교통환경개선, 관강촉진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규모 : 40,100ha-내부간척지 28,300ha, 담수호 11,800ha (여의도의 140배)- 시행자: 농림부(공사대행: 농업기반공사, 보상업무위임: 전북도)- 방조제 총사업비: 2조 1,604억원

향후 5년간 지구환경보전의 지침이 될 ‘의제21 향후 이행계획서’를 채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민주제도 확립과 지구환경보전간의 상관관계,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문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문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제6차 지속개발위원회에서는 담수자원 관리전략,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산업의 역할증진, 공공환경기술의 이전촉진방안 등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