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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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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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3. 공기업의 효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정의와 개념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목적과 비전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핵심경영전략

4) 최근 추진된 바람직한 토지주택공사의 정책

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

문제점

1. 통합에 따른 재무개선의 필요성 증대

2. 통합공사의 투명경영 문제

3. 적자사업의 유지 문제

개선방안

1.재무구조의 안정화 방안

2.투명경영의 제고를 위한 방안

3.적자사업 유지

결론

본문내용: 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
먼저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로 유훈은 Robson의 표현을 빌려서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공기업의 공공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공공성이란 이윤 추구를 배제하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반면, 공기업의 기업성에 대하여는 Mazzolini는 “기업성은 이윤목표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공기업의 이윤 목표는 도구목표의 제한을 받으며 도구목표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유훈은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 상품(물품이나 서비스)생산의 주체로서의 성격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성은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기업성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공기업 사회공헌활동 평가와 추진방향 연구, 경희대 NGO대학원, 2007 석사논문 참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입하여 보려면 토지와 주택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 한다. 토지에는 주택지도 있고 농경지, 산업용지, 기타 레저 등을 위한 토지가 있다. 토지의 측면에서 보면 주택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의 측면에서 보면 주택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택지인데 택지문제 해결 없이는 주택공급도 없다. 결국 주택공급의 문제가 토지의 문제이고, 토지의 문제가 주택공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라는 한 국가의 제한된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과 그 토지의 역할 중 국민의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명 공공성이 기업성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라 전체의 토지를 관리하고 주택을 공급 또는 개발하려면 막대한 양의 돈이 없이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성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마냥 공공성을 강조해서는 공공성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미분양주택으로 인하여 건설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주택을 사들이는 것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좋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민영화하기 보다는 공기업으로 두고 공공성을 지키되 기업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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