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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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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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론

1. 한 EU FTA의 필요성
2. 설립배경
3. 추진일정

본론

1. 주요내용
2.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3. 한-EU FTA 의 경제적 효과
4. 한-EU FTA 로 야기되는 문제점

결론

한-EU FTA 가 남기는 시사점

본문내용: (2) 한-EU 경제관계의 큰 도약 계기

EU는 평균 관세율이 2006년 기준 6.9%로 미국(4.9%)이나 일본(6.5%)보다도 높음. 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 우리나라와 EU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EU가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비해서 농산물 분야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

(3)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한-EU FTA는 양측 모두 교역과 투자 증대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EU에게는 광대한 동북아 시장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게는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와 하나의 시장이 되면 EU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예측.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에 제공한 시장개방 수준을 EU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 개방 없이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유리한 접근이 가능

2. 설립배경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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