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개론] 콜버그의 도덕성발달이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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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각 단계별 사례
1. 1 수준 (인습 이전 수준)
1) 1단계
Ex1)
Ex2)
Ex3)
2) 2단계
Ex4)
Ex5)
Ex6)
2. 2 수준 (인습 수준)
1) 3단계
Ex7)
Ex8)
2) 4단계
Ex9)
Ex10)
3. 3 수준 (인습 이후 수준)
1) 5단계
Ex11)
2) 6단계


Ⅱ 사례에 대한 도덕성 단계 상승을 위한 질문과 반응
1. 사례(ex12)에 대한 도덕성 단계에 따른 반응

2. 도덕성 단계 상승을 위한 질문

본문내용
Ex5)
'뇌물수수' 진도군수 구속기소

기사입력 2009-05-01 14:02

【광주=뉴시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1일 관급 공사 및 직원 인사 청탁과 함께 업자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박연수 전남 진도군수(61)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전시물 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모씨(52.구속)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박 군수는 관급공사 이외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군청 공무원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승진과 일반직 특채 대가로 27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박 군수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70)를 매개로 박 군수에게 청탁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종친회장이 군수와의 친분을 앞세워 브로커 역할을 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공사, 인사 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진도 울돌목 주변에 들어선 국내 최대 이순신동상과 임회면에 조성된 위락단지 '아리랑 마을' 조성 과정에서 업체들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여 지난달 13일 박 군수를 구속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4)와 Ex5)의 경우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로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상대적 쾌락주의에 지배 받는 상태이다.

Ex6)
[2007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 (3)한화 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조폭… 외압… 은폐… '한편의 드라마'

3월8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G주점. 한 20대 젊은이가 북창동 S클럽 직원 윤모(33)씨 등과 몸싸움을 하다 눈 주위를 다쳤다. 술집에서 벌어진 작은 실랑이가 이후 재벌 총수의 보복 폭행과 경찰의 사건 은폐 파문으로 이어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은 법보다 사적 폭력에 의존한 재벌 총수의 특권층 의식, 경찰의 수사 은폐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대기업과 경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3월8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집에서 눈 주위가 찢어진 차남(22)을 본 김승연 회장은 법 대신 주먹을 택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아들과 시비를 벌인 북창동 S주점 종업원들을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의 한 건축현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서방파 하부 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 씨 등이 동원한 폭력배 20여명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아들을 직접 때린 윤모 씨가 없자 곧장 북창동 S클럽을 찾았다. 김 회장은 사장 조모(43)씨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는 윤씨를 '맞은 만큼' 때리도록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는 다음날인 9일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 탐문 수사 끝에 내사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서울경찰청 수사부는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넘겨 버렸다. 언론이 사건을 폭로할 때까지 수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외압과 로비와 청탁의 결과였다. 한화는 올해 초 고문으로 영입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통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한화 측은 5억8,000만원을 들여 맘보파 두목 오씨 등을 통해 경찰관 매수와 피해자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덮여질 것 같던 이 사건은 4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김 회장 측은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고, 5월11일 경찰은 김 회장을 구속했다.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지나친 부정(父情)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너그러이 넘겨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폭행하고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정론은 잦아들었다.
경찰도 창설 이래 최대 시련과 맞부닥쳤다. 고교 선배인 최 전 청장의 부탁으로 늑장 수사와 수사 중단을 지시했던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은 6월 구속됐다.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한기민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도 검찰 수사 결과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Ex6)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였고 조직폭력배 또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보복 폭행을 하였다.


2. 2 수준 (인습 수준)
이 수준에서는 가정•사회 등 집단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단순히 사회의 정서에 피동적으로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정당화한다.


1) 3단계
 대인관계 조화 지향
올바른 행위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승인하는 행위이다. 콜버그는 이를 착한 소년/소녀 지향이라고도 지칭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행위자의 의도나 내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Ex7)
불황에도 빛나는 기부하는 스타들

[2009.01.21 22:16]

문화•체육계도 불황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송광고•음반•공연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문화•체육인들의 개런티 역시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웃돕기 성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문화•체육인이 '희망 2009 나눔캠페인'에 500만원이상 기부한 총 금액은 20일 현재 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행사 때의 2억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났다. 희망 2009 나눔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되는 불우이웃돕기 전국 모금행사다. 캠페인 기간이 아직 10여일 남은 점을 감안할때 기부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기부에 참가한 문화•체육인은 디자이너 앙드레김, 방송인 현영, 개그맨 김용만, 화백 한미키,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양준혁 진갑용, 익명의 여성골퍼, 가수 김장훈, 축구 국가대표 코치 홍명보 등이다.

연예인중에는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현영과 김용만이 각각 5000만원 기부, 월100만원 정기 기부 약정을 했으며 가수 김장훈은 청룽이 지난해 말 서해안 살리기에 써달라며 보내준 1400만원을 기탁했다. 청룽은 지난해 6월 서해안 살리기 페스티벌도중 쓰러진 김장훈의 소식에 감동 받아 1만달러를 보냈었다. 지난 10년간 공동모금회에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으며 지난 캠페인 때 1억원을 기탁한 문근영은 기부자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올해 첫날 사회복지법인 연탄은행에 500여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계와 별도로 MBC '닥터스'의 내레이션에 참가한 탤런트 신애라 등 스타 8명은 지난 두 달간의 출연료 2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스타들의 기부는 팬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서 "더 많은 스타들의 참여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그룹 '동방신기' 팬클럽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온•오프라인 모금이벤트를 열어 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의 팬클럽도 4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내놨다.

한편,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공동모금행사 희망 2009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은 이날 현재 190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랑의 온도'는 91.2도를 기록했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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