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00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1.19 / 2019.12.24
3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주요 경과
2.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1)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2)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발생할 문제점
4. 지방이양 사업 개요
1) 지방이양 전체 규모
2) 보건복지부 지방이양 대상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검토
1) 세부 사업별 검토 내용
2)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및 검토 의견
3) 종합적 검토 의견
4) 2010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예산 확보율

III. 대안
1. 지역 차원의 활동
1) 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
2) 지역복지예산 감시 운동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4) 지방의회 역할 강화
5)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추진.
2. 중앙 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접근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IV. 나오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복지정책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체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롱 속에서 4살된 어린이가 굶어죽고, 몇십만원 때문에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고, 25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부실도시락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광식,(1993),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의 동태적 입지-배분 분석, 「국토계획」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28(4).
김범수,(1991),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최영욱 외.「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법론사.
김상균,(1987),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태성·성경륭,(1999),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석돈,(1994),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도서출판명인.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이영환, (1999), 신정부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김대중정부 1년을 평가한다」, 학술단체협의회 1999제1회 정책토론회자료
이현송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와 구조, 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향

사업수입4. 경영수익사업수익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Ⅵ. 향후 발전방향Ⅶ. 결 론≪참고자료≫∽∽∽∽∽∽∽∽∽∽∽∽∽∽∽∽∽∽∽∽∽∽∽∽∽∽∽∽∽∽∽∽∽∽∽Ⅰ. 서 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와 함

공동모금회 조사보고서

문제점3) 공동모금회의 모금, 배분 현황 및 문제점Ⅳ.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이슈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법개발과 전파의 방안은?Ⅴ. 해외사례1. 미국2. 일본3. 호주Ⅵ. 개선방향Ⅰ. 서론현대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빈곤문제, 실업문제 등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1. 지방자치의 현황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행방안과 과제00

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주민참여가 중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행정체계의 미비로 인한 누락, 중복급여 등의 문제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이양이 추진

지역복지서비스환경변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00

사회사업은 개인 대상-개별사회사업, 가족이나 집단 대상-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방법적 접근을 한다. 지역사회조직은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하는 차원에서 사회환경의 자원개발과 사회운동으로 범위가 확대 변화되었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개입대상으로 보고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의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