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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개공지의 이해 및 공익적 활용 극대화에 대한 고찰

목차

Ⅰ.서 론

Ⅱ.공개공지의 개념
1. 공개공지(公開空地)의 정의
2. 공개공지의 의의와 기능

Ⅲ.공개공지의 제도적 이해
1. 국내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2. 미국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3. 일본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Ⅳ.공개공지의 효율 극대화
1.유연성 있는 토지이용
2.토지 계획의 설립과 사전 공지로 민간의 참여유도
3.기부 체납의 한 종류로서의 공개공지

Ⅴ.결론

본문내용

주민과 개발자의 다툼으로 전이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과 분쟁의 씨앗을 처음부터 없애고 주민과 개발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조율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주민과 개발자의 입장이 큰 재개발 부지의 공개 공지를 설정하는 문제에 적합하다 할수 있을 것이다.

2.기부 체납의 한 종류로서의 공개공지
개인이 "개인"에게 공짜로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개인이 "국가"에게 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같은 것을 주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대전제에 부딪쳐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는 개념이 되고 있다. 법으로 강제의 날을 세우지 않더라도 기부 문화가 발달하고 선진국으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이때에 좀더 세련된 토지이용의 고익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부문에서 공개공지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및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져 개인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이규호 저|중앙대 대학원 발행, 도시계획및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 조성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김지욱 저|부산대 환경대학원 발행, 도시계획학 전공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하리 저|서울시립대학교 발행, 조경학과 전공
공개공지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박병주 저|금오공과대학교 발행, 건축공학과 전공
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링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연구
李圭鎬 저|中央大學校 발행,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를 활용한 도심녹지 확충 및 조성 방안
이용주 저|서울시립대학교 발행, 조경학과 전공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
조기웅 저|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발행, 일반법무 전공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세제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저|한국조세연구원 발행
토지공개념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손재영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공개념의 이념에 비추어 본 부동산실명제의 평가
이상태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공개념의 경제적 효과분석
國土開發硏究院 저|國土開發硏究院 발행
토지공개념의 법률지식
정일봉 저|청림출판 발행

태그 공개공지, 기부 체납, 토지 공개념, 토지의 공익적 활용, 토지, 토지 활용, 공개 공지 제도, 지역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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