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의 농업정책과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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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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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농업은 왜 중요한가?
Ⅱ. 본론
1. 한국의 농업정책
(1) 해방 후~ 50년대의 농업정책과 변화
(2) 60~80년대 중반 농업정책과 변화
(3) 80년대 중반 이후~ 현재의 정책과 변화
2. 한국농업의 특징과 추이
3. 우리나라 농업의 육성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3. 1970년대 농업정책
국내증산의 독려와 외국 농산물의 수입억제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이중곡가제 – 양곡 관리량을 대폭 확대
→중간도매상의 영향력 약화
새마을운동 – 종합적인 개발정책
녹색혁명 - 통일벼의 보급
농협의 금융확대로 고리대의 영향력 약화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영세한 경영구조의 지속과 규모별 농가계층의 변화
경영규모의 변화
농업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노령화 경향
농가경제여건의 변화
농가소득의 구성과 추이
농가부채의 구성과 추이
과도한 농지규제 폐지
회사 설립 규제 폐지
농수산물 무역․유통․가공을 담당하는 농수산 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농수산업의 전문화․대형화·특화가 촉진
자본금 출자 규제 폐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투자
수익이 높고 성장성이 큰 분야라고 새롭게 인식
예로 파프리카·화훼·양식산업 등은 전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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