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이해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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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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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정당
1. 정당의 일반적 내용
1) 정당의 의의
(1) 정당의 개념
(2) 국가 체계에 따른 정당의 성격
가. 민주국가의 정당
나. 공산국가의 정당
다.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당
2) 정당의 기원
3) 정당의 유형
(1) 수(數)에 따른 분류
가. 일당제
나. 양당제
다. 다당제
(2) 로웰(A. Lawrence Lowell)의 이념적 정당구분
2. 정당정치의 기능과 문제점
1) 정당정치의 기능
(1) 정치교육과 사회화의 기능
(2) 정치적 지도자의 형성과 충원
(3) 국민 이익의 표출과 집약
(4)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규칙 판결 기능
(5) 정치목표로써의 이데올로기 형성기능
(6) 정치사회의 통합기능
(7) 정부조직과 통제 기능
2) 정당정치의 문제점
(1)탈정당화 현상
(2) 과두화 및 관료화
(3) 당내의 심한 파쟁과 분열현상
(4) 당리당략의 추구
(5) 선거과정의 독점화
Ⅲ.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1. 한국 정당의 변천사
1) 미군정기
(1) 정치 상황
(2) 주요정당
2) 제1공화국
(1) 정치 상황
(2) 주요정당 (자유당, 민주국민당)
3) 제2공화국
(1) 정치상황
(2) 주요정당 (민주당, 신민당)
4) 제3공화국
(1) 정치 상황
(2) 주요정당
가. 민주 공화당
나. 신민당
5) 제4공화국
(1) 정치 상황
(2)주요 정당 (민주공화당 신민당)
6) 제5공화국
(1) 정치 상황
(2) 주요 정당
가. 민주정의당
나. 민주한국당
다. 신한민주당
7) 제6공화국
(1) 노태우 정권
가. 정치 상황
나. 주요 정당 (민주자유당, 민주당, 국민당)
(2) 문민 정부
가. 정치 상황
나. 주요 정당 (새국민정치회의,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3) 국민의 정부
가. 정치 상황
나. 주요 정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4) 참여 정부
가. 정치상황
나. 주요 정당 (열린우리당)
2.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1) 유교적 권위주의 정치문화
2) 지역주의, 인물본위의 정당정치
3) 군부로 인한 정당의 위축
4) 정당 존속기간의 단기성
Ⅳ. MB정부와 정당정치
1. 현재의 주요 정당
1) 한나라당
(1) 연혁
(2) 이념
(3) 정강
2) 민주당
(1) 연혁
(2) 이념
(3) 정강
3) 자유선진당
(1) 연혁
(2) 이념
(3) 정강
2. 주요정당의 분야별 정치 양상
1) 정치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유선진당
2) 경제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유선진당
3) 교육
Ⅴ. 외국의 정당정치
1. 미국과 영국의 정당정치 - 양당제
(1)미국의 정당정치
(2) 영국의 정당정치
가. 일반적 특징
나. 영국의 양당제 선택의 배경
① 선거제도
② 정치적 문화의 영향
③ 여론분포: 국민들이 가지는 이데올로기 정향
2. 프랑스의 정당정치 - 다당제
Ⅵ. 현재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1) 정당정치의 과두화
2) 지역주의
3) 불투명한 정치자금
4) 정당 존속의 단기성
5) 비방적 정치활동과 정강과 이념의 홍보 미미
2. 개선방안
1) 민주적인 정당운영
2) 중 ․ 대선거구제 도입과 전국정당화 실현.
3) 정치 자금의 합법적인 확보
4) 정당 변경의 제한
5) 정당의 정강과 이념, 목표의 공고화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나. 영국의 양당제 선택의 배경
① 선거제도
대개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택하는 국가는 양당제로,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택하는 국가는 다당제로 발전하는 경향성이 크다고 하는데 하원선출에 모두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선거제도로 하고 있다. 즉,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명을 선출하고, 당선자는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인지도 높은 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보수 양당제가 형성된다.
② 정치적 문화의 영향
다수대표제는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잉, 과소대표) 정권을 획득한 그룹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면이 있다. 이는 영미의 앵글로색슨계는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여론분포: 국민들이 가지는 이데올로기 정향
영국에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계층은 적고, 이는 정당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본주의체제 붕괴가 아닌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국민들 여론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통일되어 있고, 그 내에서 정책적 대안에 따라 양당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프랑스의 정당정치 - 다당제
프랑스의 정당체계는 여러 개의 정당들로 이루어진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가 주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을 도표화하면 마치 산(山)과 같은 모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좌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다.
외관상으로 볼 때 프랑스 정당 특히 공화파 정당의 경우 대표적인 카리스마적 정당으로 한국의 인물 중심의 정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당정치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 정당정치의 고유한 역사와 그것이 만들어 온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정당정치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제정이 몰락한 후(1870)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적,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제 3공화국(1875)에 들어서부터이다. 제 2 제정이 몰락한 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래 100여 년간 대립되어 왔던 두 개의 이념과 세력은 왕당파를 제외한 중도 우파의 자유주의 세력과 중도 좌파의 공화파에 의해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확립시키게 된다. 정당의 종류에는 ‘국민전선’, ‘프랑스를 위한 운동’,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당’, ‘녹색당’, ‘급진파’, ‘프랑스공산당’ , ‘공화국 연합당’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김수진「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백산서당, 2008
신정현 ․ 도재숙 ․ 이기선외 「21세기 한국의 정치」한국학술정보(주), 2010
심지연「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이원조「국민참여시대의 한국 정당」2006, 나남출판
호광석「한국의 정당정치」2005, 들녘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http://www.minjoo.kr),
자유선진당 (http://www.jayou.or.kr) 각 홈페이지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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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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