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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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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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대통령의 생애
1. 성장배경
1) 유년기
2) 군인시절
2. 리더로서 성장과정
1) 전두환과의 관계
2) 5공의 2인자
Ⅱ. 당선 당시 시대상황
1. 국민의 선택
1) 6.29선언과 대통령직선제
2) 양김의 분열과 수동혁명의 승리
2. 리더십 기반 마련
1) 전두환 청문회
2)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3. 정치적 과제의 수행여부
1) 국가의 기능에 대한 한국행정학회의 분류
2) 노태우대통령 취임사 분석
3) 정치적 과제의 검토
Ⅲ. 노태우대통령 리더십
1. 리더십의 기본적인 분류
1) 프레드 그린슈타인의 6가지 분류
2) 분야별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2. 새로운 리더십 유형 - Color leadership
1) 분류
2) 노태우 대통령의 Color leadership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치적 과제의 검토

① 법과 질서유지기능
노태우는 취임사에서 전대 정부와는 다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법과 질서유지기능은 제1의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광주보상법' 김재균(2000), 『5.18과 한국정치』, 한울, p.42
이다. 과거 5·18민주항쟁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되게 된 것으로, 민의회에서 제시한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관한 건의안" 이 효시가 되어 제정되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지만, 5·18민중항쟁의 진상조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국회의원 선거를 바로 앞두고 제시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노태우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90년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하여 호주 상속제를 실질적으로 약화시켰고, 재산상속분배에 관한 권리를 남녀동등화로 강화시켜 지나치게 남성중심 이였던 가족법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노력을 하였다.
한 가지 더 언급되는 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방만하게 팽창되어 온 정부 관료제를 재정비하는 일이었다. 노태우 정권도 이를 인식하고 '행정 민주화와 작은 정부론' 을 강조하며 행정개혁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의욕을 보였지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는 오히려 정부기구와 인원만 늘리는 꼴이 되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던 개혁론이 큰 정부로 뒤바뀌고 말았다. 또한 이는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을 탄생시켜 국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② 국방과 외교기능
국방과 외교기능에서의 노태우의 활약은 다른 영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우선 국방에서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으로 육·해·공 3군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군령·군정권을 행사하는 3군 병립제를 탈피하여 통합군제로서의 '한국형 합참의장제'로의 변화를 이룩하였다. 이는 노태우 정권 이전에도 시도되어 왔지만, 이를 실제로 실현한 것은 노태우였다. 김인승(2008.12),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군 구조 개혁의 성과 :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의 군 지휘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p.37-42

또한 외교면에서 노태우는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간파하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방정책을 선언하였으며, 공산권으로의 진출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를 곧 바로 실천에 옮겨 1989년 헝가리,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재임 5년동안 총 45개국과 수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88올림픽과 무역대국의 저력을 등에 업고 공격외교를 펼친 결과였다.
북방정책의 중심에는 당연히 대북정책이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기능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0여 차례나 남북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1990년에는 총리 회담도 성사시켰다. 또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이루어져 데탕트 무드가 한껏 무르익었다. 그러나 이런 북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1) 최진(2003), 『대통령리더십』, 나남출판
2) 김호진(2006),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 청림출판
3) 함규진(2008), 『108가지 결정』, 페이퍼로드
4) 김재균(2000), 『5.18과 한국정치』, 한울
5) 신완선(2002), 『컬러 리더십』, 더난출판
6) 박상현(2003), "권위주의 체제전환의 특징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 : 4·19항쟁과 6월항쟁 비교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7) 한국행정학화(1982), "국가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8) 이성은(2004.2), "역대 대통령의 정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 역대 대통령취임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9) 김인승(2008.12),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군 구조 개혁의 성과 :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의 군 지휘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0) 김동한(2008),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과 사학정책의 결정모형 연구 :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1) 이종원(2000.6),"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2) 손우정, "1987년 대선 : 국민의 항쟁과 군부의 수동혁명", 새사연연구원, 2007.11.14
13)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컬러리더십- 강점으로 리드하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5
14) '노태우-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5%B8%ED%83%9C%EC%9A%B0)
15) "노태우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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