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정치와경제] 미국의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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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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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미국 병역제도
2.미국 병역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3.징병제에 대한 논거
4.각 단체의 입장
5.관련헌법
6.우리 조 입장.
7.생각해 볼 문제.
- 본문내용
-
전쟁 방지
병역의 형평성
국방비 절감
인력 우수성확보가능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현대식 무기 개발 집중
병무행정 효율성 증대
인력의 효율적 배분
수정헌법 제 14조 (공민권)
국방의 의무가 몇몇 사람들로 제한됨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헌법 전문 ‘직업선택의 자유’
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2-3년 동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제1절.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 …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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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징병제와 모병제: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 이상목, 國防硏究第43卷第2號, 2000年 12月, pp.131~151.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과 대안』, 김창수.
“시사저널: 미국 징병제 부활론 솔솔 – 대선에서 본격 거론될 듯”, 2007.08.27.
“의원자식들도 군대 가야 전쟁 없어진다”, 김명곤, 2006.11.24.
http://usmilitary.about.com/
http://hasbrouck.org/draft/
http://www.selectiveservice.us/
http://peace.jinbo.net/maybbs/view.php?db=peace&code=sosikji&n=409&page=27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6/about0603/1189119_1229.html
http://www.nytimes.com/2004/07/03/us/military-draft-official-denials-leave-skeptics.html?scp=3&sq=draft%2C+military%2C+us&st=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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