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연고제와 엽관제(엽관제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의 일기 시작한 환경의 변화로 미국 행정은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된 초점을 민영화와 감축관리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새로운 인사정책에 두기 시작하였다. 이 중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행정학의 오랜 주제였던 행정과 경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다시 한 번 그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는데 세이어는 행정과 경영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엘리슨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와 함께 민영화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대우경제연구소, 1999,「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방안」이권열, 2001,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조용익, 2003, 「개방형 직위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허준영, 2003,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시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엽관제의 폐단과 외부 인사의 부서 장악력 및 지도력 상실에 따른 행정의 불안정 같은 직업공무원제에 반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표 개방형 임용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순기능역기능- 우수한 인재 획득- 관료주의화와 공직 침체화 방지- 공직의 유동성 및 신진대사 촉진- 새로운 가치관 유입을 통한 새로운 문화형성- 중심 인사관리 기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 생산적 경쟁유도- 정치적, 관리적 리더십 강

인사행정론. 문영사. p.55～86미국에서 공직의 지배적인 인적구성은 엽관주의 이전의 소수 엘리트, 엽관주의 시대의 비전문적 정당원, 실적주의 시대의 전문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서 각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상위계층 이익만이 대변되는 점,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부패하기 쉬운 점, 그리고 공익의 관점보다 전문분야의 좁은 시각에서 사고하는 전문 고객집단의 편에 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현

인사는 사람이 지니는 능력 및 직무 적합성이 아닌 뇌물을 매개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부패가 제도화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뇌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정부패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 볼 경우 프리즘적 사랑방 행정의 행정부패 제도화 현상의 원인은 결국 공식적 법규 실효성 상실로 인한 무규범 상태하에서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강력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규가 실효성을 지닐 경우 행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