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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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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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2.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문제점
3.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활동
4.포 럼
5.결 론
- 본문내용
-
출입국관리법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 전문직종에 한하여 허용
교수, 연구, 예술분야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3D직종에 도입 (1992, 9월)
연수 1년 + 취업 2년
취업관리제
3D 직종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허용 (2002. 12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제도 (2004. 8월)
고용허가제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주는 제도
-> 불법체류 노동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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