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인도네시아 투자현황 및 미원 진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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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인도네시아의 개황
1. 국가개요
2. 경제동향
(1)경제성장률
(2)소비자물가상승률
(3)환율
3. 정치/사회 동향
(1)정치동향
(2)사회동향
4. 외국인 투자현황

Ⅱ우리나라의 투자현황
1. 한-인니 교역관계(주요 수/출입 품목)
2. 교역규모
3. 투자관계
4. 대 인도네시아 업종 별 투자현황
5. 인도네시아 성공적인 TIP

Ⅲ인도네시아의 정책
1.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2. 인센티브
(1)세제상의 인센티브
(2)지역별 인센티브
(3)산업별 인센티브
3. 진출 형태 별 절차
(1)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
1)외국인 투자의 보호
2) 외국인 투자형태
(2) 지사 개설
1)외국인 주재원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2)주재원 사무소 개설 수속절차,
필요서류, 기간
(3) 현지 법인
1)투자법인 형태
2)설립수속 및 해당관청
3)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4. 규제 및 장벽
(1)환경관련규제
(2)투자장벽
1)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2)외국인 투자규제
3)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4)수출의무비율
5)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6)부동상 취득 및 사용제한
7)금융
8)세제

Ⅳ사례
1. 미원의 진출배경
2. 미원의 투자과정
3. 현지전략
4. 성공요인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지역별 인센티브
 1994년 1월 정부는 미개발지역 및 심해연안의 원유, 가스개발 촉진을 위해 광업•에너지부의 주관으로 석유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세 후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 Irian Jaya, Maluku, East Timor, Nusa Tenggara, Sulawesi, Kalimantan 등의 오지에 신규투자 및 증자 시 사업개시 8년 간 부과되는 토지 및 건물세의 50%가 감면, 산업공단에 투자 시 빌딩구입 등 투자신청 절차가 간소한 편

3)산업별 인센티브
 수출제조업자에게는 수출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부과 되었던 수입관세와 수입과징금이 환급
 수출품의 제조를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사치/고급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세가 면제
 투자자가 사업을 확정하여 기존 생산능력의 30% 이상의 동종 품목의 생산 확대나 다양화 하고자 할 경우는 수입관세의 면제, 감세 / 최초 1회에 한하여 선박양도등록에 대한 양도수수료가 면제
 수출 가공지역(EPTE)과 보세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수입관세 면제, 수입 과징금의 면제, 호화/사치관세 및 소득세의 면제
 수출품 물량기준의 1/4을 일반수입절차를 밟아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내수판매 가능
 생산 공정에 쓰이고 남는 원자재의 일정비율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3. 진출 형태 별 절차
(1)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
1)외국인 투자의 보호
2007년 신투자법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수입관세 감면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계획서를 주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또, 이익의 해외 송금, 소유권이전을 포함한 국유화 등의 조치에 대한 외국자산의 보장,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외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 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지점'형태로의 사업활동은 현재 인가되고 있지 않다.

(2) 지사 개설
1)외국인 주재원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주재원 사무소는 건설관련 주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이 일반의 현지법인과 크게 다르다.
 일반 주재원 사무소
외국기업이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 정보수집,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활동만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주재원 사무소이며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개설허가는 무역부에 신청한다. 일부 금융이나 광업관계 등은 각각 재무부, 광업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판촉활동과 판매영업활동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품의 주문, 판매계약의 체결 등은 주재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판촉정보 수집 등 이외의 영업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항구적 시설(PE)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 건설관련 주재원 사무소
건설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의 사업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허락되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이다. 단,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전개시 현지기업과 Joint오퍼레이션을 조직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명칭은 주재원 사무소이지만 실질은 공사 사무소이다.
2)주재원 사무소 개설 수속절차, 필요서류, 기간
주재원 사무소형태에 따라 신청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재원 사무소 개설 의향서(Letter of Intent)
 주재원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 활동범위 명세서(Letter of Statement)
 주재원의 이력서
 회사개요
 회사증명서(Letter of Reference):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발행
 주재원의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영문)
 여권복사본, 사진
 회사등기부 등본과 회사정관(영어 번역본)
주재원 사무소 개설은 비교적 용이하며 개설수속, 필요서류 샘플집을 현지 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류의 제출로부터 주재원 비자, 입국, 체재허가, 노동허가 취득, 회사세무번호 취득과 최종 라이선스 취득/수속/환료까지 약 2-3개월이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IKTA)는 인력부가 발급하고, 일시거주증명서(KITAS)는 법무부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3) 현지 법인
1)투자법인 형태
외국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2)설립수속 및 해당관청
현지법인 설립 수속 절차와 해당 관청
절 차 해 당 관 청 관 련 사 항
외국인투자승인 투자조정청(BKPM)
지방투자조정청(BKPMD) 외국인 투자승인, 소재지의 사업건설 허가,토지사용권 등

참고문헌: Ⅴ참고문헌

1. 서적
한국기업과 신흥해외시장(이장로,신만수 [공저] 2000 무역경영사)
국제경영 사례(고려대학교, 1995)
다국적 기업론(김권수 지음,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사례(장세진, 박영사. [공저] 1999)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례(서종대, 여수대학교, 논문 2002)
大象(주)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례(미원 공개 자료)
미원 인도네시아 직접투자 사례(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1996)

2. 사이트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무역위원회 - http://www.kcab.or.kr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ktnet.c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인도네시아대사관 - http://www.mofat.go.kr
대상 – http://www.daesang.co.kr
네이버 – www.naver.com
구글 –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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