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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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청소년정책 현황
2.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3. 소관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문화진흥법
4. 청소년정책 방향
5. 청소년정책 추진계획
6. 청소년사업 예산
7. 주요사업변경 및 신설내용
8. 청소년문화활동정책
-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지원사업
9. 문제점 및 대안
제 3장 결론
- 본문내용
-
2003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을 기본법답게 만들고,
청소년활동의 진흥, 청소년복지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자는
청소년 계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법률의 통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청소년 계의 승리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내용
1) 개념 및 관계기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소년활동 보장과 시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된다.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확대. 내실화
- 청소년정책 개발 및 평가 체계화
-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법률 개정 추진
- 민관 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청소년의 달” 행사를 통한 정책비전 국민공감대 확산
- 청소년 정책참여 및 권익 증진 확대
2.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 마련 및 추진
- 청소년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1. 사업추진배경
청소년들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해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화활동 터전 활성화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참여, 기획 및 진행 등 청소년이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 문화 형성
2.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제64조
3. 사업추진 기본방향
청소년 문화존 운영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 제고
장소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 제공
4. 사업주요내용
사업기간:2010. 3월~12월
사업규모:3,315백만원
- 시․도 대표 청소년문화존:800백만원
- 시․군․구 청소년문화존 90개:1,665백만원
- 청소년동아리 1,700개 지원:850백만원
국고지원조건:국고 50%, 지방비 5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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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보건복지가족부 (http://mw.go.kr)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나남출판사, 2005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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