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영국의 범죄피해자구조

범죄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대표적 활동은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의 역사는 영국이 1907년에, 미국이 1925년에 법제화되었으며, 1920년 이후에야 사회복지가 자리잡게 되었다.한편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의 개입은 영국에서 1960년에 교도소에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복지요원으로 채용하여 재소자에게 서비스를 주도록 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영국의 교정시설에서 교정사회복지사들이 범죄인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분 야이다. 이 분야의 일은 관련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와 사회복지사의 현장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비행심리학, 정신의학, 교정학, 사회복지학등 여러분야의 전문인력이 협 력하여 이루어지는바, 교정복지 역시 그 한부분을 맡아 활동하는것. 즉 교정복지는 교정사업중 교정실무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에 직접 개입하는것 이며 비행과 범죄예방에도 포함해야 한다. (최옥채, 2006)＊교정복지의 목적- 범

범죄가 살아가면서 대처해 나가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3) 인간의 고통 회피와 쾌락 추구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는 고통 회피와쾌감 추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성향이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경우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상태가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수퍼에고(superego)가 이드(id)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비행이나 범죄로 빠진다는 프로이트의 성격구조이론

범죄가 살아가면서 대처해 나가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3) 인간의 고통 회피와 쾌락 추구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는 고통 회피와쾌감 추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성향이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경우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상태가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수퍼에고(superego)가 이드(id)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비행이나 범죄로 빠진다는 프로이트의 성격구조이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69년법은 형사재판권의 하한연령의 14세에의 인상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소년에 대해서는 영국 전통인 사인소추원칙을 수정하여 자격 있는 고발자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범죄를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살인을 범한 아동․소년, 장기구금을 요하는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 성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며 쌍방 공히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소년에 대해서는 통상의 형사법원관할의 형사절차가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