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박정희 정부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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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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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Ⅱ. 본론
1. 국민교육헌장 이전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1)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2) 반공정책과 교육정책
2. 국민교육헌장 이후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1)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1) 60년대 후반 경제정책의 변화
2)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에서의 변화
가. ‘제2경제’
나. 교육현장에서의 실현
① 직장 야간학교 제도
② 해외진출 기능사 육성을 위한 ‘시범공고’ 지정
③ 새마을 운동
(2) 반공정책과 교육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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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교육헌장 이후의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
(1) 경제정책과 교육정책
1) 60년대 후반 경제정책의 변화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은 양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경공업 수출 전략이 60년대 말부터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지속적인 경공업 치중의 결과 해외의존이 심화되었고, 국내 산업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국민경제의 지속적 확대재생산이 곤란해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신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개도국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강화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를 탈피하고자 자본의 대외 유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민경제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60년대의 공업화 위주의 경제 정책은 저곡가 정책을 수반하고 농업수익성의 악화를 초래하여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60년대 말이 되면 농가소득은 도시생활자의 60%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소비수준저하와 내수시장 축소로 연결되었고 결국 농촌경제의 재건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 순환의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성욱, 「박정희 집권기 학교 교육의 특징 : 1970년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의 사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 9~10.
이렇게 경제성장제일주의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박정희정부는 기존의 발전교육의 정책의 방향에 수정을 가하게된다.
2)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에서의 변화
본론의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발전교육정책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발전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전반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강조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른바 ‘제2경제’ 개념의 등장과 함께 경제 성장보다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국민 교육에 강조점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해졌다. 그 분기점을 이룬 것이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 실현이다. 그렇다면 ‘제2경제’는 무엇이며, ｢국민교육헌장｣ 후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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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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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정책’. (http://100.naver.com/100.nhn?docid=136987).
네이버 블로그,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 오성철(청주교대)’
(http://blog.naver.com/kora1120?Redirect=Log&logNo=110006646388).류상수,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 : 한국반공연맹의 결성배경과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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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박정희 집권기 학교 교육의 특징 : 1970년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의 사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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