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업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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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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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본론
1. 국가정책
(1).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국가 정책
(2).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업
2. 대학정책
(1).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5대 핵심 포인트와 한나라당의 실현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6). 한나라당의 교육 정책 실현
(3). 산학 협력
(4). 취업양성소
3. 문화, 저항
(1). 대학 기업화의 문제점
(2). 동아리, 학회
1). 교내 동아리의 현황
2). 동아리 그리고 학회
(3). 문화 연구적 접근
(4). 저항
1). 학사 개편에 대한 저항
2). 노동자들의 저항
3). 우리들의 저항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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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들은 ‘기술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회사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 발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 ‘학교 기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의 학교 부서 일부로 기업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의 현장체험기회 및 실습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이 교육에 재투자되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기업운영 지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370개의 학교기업에 95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을 설립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상품ㆍ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들은 산학협력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대학의 기업화를 포장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학의 권위까지 등에 업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기업 사업금지’ 업종을 1백2개에서 19개로 대폭 줄이는 등 소위 산학협력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초 이명박의 대학 관련 대선 공약 첫째 과제는 ‘대학 관치 완전 철폐’와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였다. 정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민간자본유치와 적립금 펀드 투자를 더 원활히 하는 길을 터주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정부는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커넥트코리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학이 산학 협력단 및 산학 협력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의 조사결과 이공계 학과가 설치돼 기술개발이 가능한 전국 153개 대학 중 94%인 144개 대학이 산학 협력단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된 실적은 2003년 210건，19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1221건，277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경제, “산학협력 벽을 깨야 성공한다”, 박찬모
‘산학협력’은 대학 연구 활동을 시장논리로 잠식하고 있다. 이제 대학 연구 활동의 연구 가치는 이윤추구 가능성의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연구는 추진되기 어렵다.
한편 기업은 또한 ‘LG-포스코관’(고려대), ‘이화-신세계관(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이화여대) 등 대학건물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기업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김우중 기념관'(연세대 상경대학) '이명박 라운지'(고려대 경영대학) '호암관'(성균관대 사범대) 호암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호다.
등 기업인의 이름을 달고 있는 건물도 많다.
(4). 취업양성소
시장논리가 대학을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보인다. 수익성, 효율성, 경쟁력을 앞세운 시장논리가 대학운영의 지침이 된 지 오래다. 시장논리의 지배는 사실 시장권력의 지배보다 더 위력적이다. 시장논리가 대학담론의 프레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언어'들이 대학담론을 주도하면서 진리추구나 학문의 자유 같은 대학 고유의 가치들은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
2002년에 전경련은 “신입 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데 평균 2년, 1년에 2조 8천억 원이 소요 된다고 불평했다. 전경련이 회원사의 인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에서 본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참조. 한겨례, 2002년12월3일자 기사, “대학 습득한 지식 회사 필요 26%”.
결과적으로, 지금 대학은 기업들이 해야 할 신입 사원 교육을 대신 해 주는 셈이다.
정부는 대학 평가에 산학협동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기업을 대학에 끌어들였다. 대학들은 산학 협력단을 설치했고 각종 기업 연구소가 대학 안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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