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론] 사회복지 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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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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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법인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 법인이란?
1) 정의
2)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의 개요
3) 사회복지 법인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공익성
4) 사회복지 법인의 특성
5) 사회복지 법인의 수익사업

2. 사회복지 법인 현황

Ⅲ. 국내 사회복지 법인 사례
1. 대한사회복지회
2. 삼육재활센터
3. 홀트 아동복지회
4.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5.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Ⅳ. 결론

1. 사회복지 법인 문제점
2.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사회복지 법인의 특성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재단법인으로 출연된 재산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로 출연된 재산이 사회복지라는 공익의 목적을 추구함에 사회복지법인은 재산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하고 이 재산은 사회에 기부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 자체로 존재한다.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이름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칭을 갖게 되어 법인의 성명권도 보장되며 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법인에 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사회복지 법인의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 28조 제 1항) 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 28조 제 2항). 그리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제 28조 제 3항)

구분
합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계
0~1
2~5
6~9
10
이상
계
5억
미만
5~9억
10~
30억
30억
이상
전국
1,649
1,405
727
530
80
68
244
113
38
55
38
서울
290
197
52
74
29
42
93
21
16
32
24
부산
124
107
48
54
4
1
17
7
3
5
2
대구
85
82
46
27
5
4
3
1
　
　
2
인천
43
33
13
19
1
　
10
4
3
3
　
광주
52
47
17
25
3
2
5
1
1
　
3
대전
62
55
26
23
4
2
7
5
2
　
　
울산
37
34
14
16
3
1
3
1
1
　
1
경기
198
155
80
62
7
6
43
27
8
6
2
강원
89
64
45
14
1
4
25
21
　
2
2
충북
62
49
21
21
6
1
13
11
　
1
1
충남
161
155
108
45
2
　
6
3
　
3
　
전북
94
90
61
23
3
3
4
4
　
　
　
전남
73
72
34
37
1
　
1
　
　
1
　
경북
102
89
41
41
5
2
13
6
4
2
1
경남
135
135
103
28
4
　
0
　
　
　
　
제주
42
41
18
21
2
　
1
1
　
　
　
2. 사회복지 법인 현황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경우.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미디어. 2006.
남기민, 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2009.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http://www.taiwhafound.org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sw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http://www.hanbong.or.kr/
삼육재활센터 http://www.samyook.org/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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