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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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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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신자유주의
2. 신보수주의
3. 차이점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1)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2)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의 역사적 전개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
2)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전개
5.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한계점과 실제적 예
1) 비생산적인 방식의 이윤추구
2) 금융 투기화와 반복되는 구조적 금융 위기
3) 시장의 포화상태
<자료 출처>
- 본문내용
-
3. 차이점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1)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아이디어는 실상 자유주의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는 시민 부르주아 계급의 영감에 의해 정초된 것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그에 의한 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개인과 이성이라는 핵심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논리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를 구별시켜 주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배경에서도 드러나듯이 둘 사이의 관계는 사상적이기
보다 경제적인 것이다. 이는 경제관의 차이가 둘을 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구조에 대한 같은 이해 아래 실제적인 방법론 문제로 귀결된다.
자유주의자가 시장을 신봉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참여자가 합리적인 개인들이기
때문이고 시장의 유동성과 결과로서의 정합성은 그것을 보증한다. 따라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러한 자유방임의
시장원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경제적 슬로건 자체이며 이것은
신자유주의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정부는 항상 작은 정부여야 하는데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것이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모호한 말로 표현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빈부차이와 불황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복지의 확대나
시장에서의 정부개입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반동으로 다시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요는
시장의 확대, 기업의 복지에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민영화와
- 참고문헌
-
<자료 출처>
이차 대전후 미국의 이념들과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발생의 이념적 배경에 대한 분석 –(2003)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구 국민윤리연구), Vol.54, No.0, 1, Endpage 28, Totalpage 28
사상 2001년 가을호(통권 제50호), 2001.9 : 4~276(273pages): 미국의 신 보수주의 (김교환)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폴 슈마커 <정치 사상의 이해> 오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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