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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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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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책임이란?
2. 제조물 책임법(PL법)” 제정배경
1) 제정경위
2) 제정배경
3. 제조물의 정의
4. 제조업자의 정의
Ⅲ. 제조물 결함
1. 제조물 결함의 의의
2. 제조물 결함의 유형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3.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Ⅳ.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의 판례
1. 헬기추락사건
2. 자동차 급발진 사건
3. 비료 결함 사건
4.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
Ⅴ. 타 국가와의 차이
Ⅵ.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1) 제조물책임법의 소송동향
3. 기타
Ⅶ. 입법개정
1. 필요성
2. 입법 추진 경과
3. 입법 동향
Ⅷ. PL법의 문제점
1. PL법의 문제점 내포
2. PL법에서의 손해의 개념
3. PL법상 손해의 종류
1) 확대손해
2) 제조물에서만 발생한 손해의 배제
3) 확대손해와 함께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4) 정신적 손해
5) 경제적 손실
Ⅸ.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사후적 의미의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으로써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製造物賠償責任保險, PL Insurance:product liability insurance]
2)사전적 의미의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으로써의 리콜제도
3) 위 리콜제도의 종류 및 시행품목 과 권고제도
(1) 자동차리콜제
(2) 시행품목
3)국가의 강제적인 리콜권고제도 / 리콜명령제도
Ⅹ. 결 론
제조물책임법
-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소비생활센터 등에서 수집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한 소비생활 상담 및 제품 시험, 교육 연수, 생활에 관한 보사 연구를 실시하고, 각각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는 2007년 10월 5일, ‘제조물 관련 사고의 소비자 상담과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소송 동향’을 조사하여 공포하였다. 1995년 7월에 제조물책임법의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IO-NET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폭 넓어진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민생활센터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PIO-NET에 축척된 소비생활상담정보 등을 조사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제때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월간국민생활’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한 상품별로 상법 별로 상담 건수 등을 추출, 검색할 수 있는 ‘소비생활 상담 데이터 베이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www.kokusen.go.jp 국민생활센터 개요참고
(전국 소비생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수집된 제조물 관련 사고의 소비자 상담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얻었다. 2007년 10월 5일에 공표된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한 소송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책임법의 소송동향
일본의 국민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보도자료와 앙부처의 림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매달 공표하는 ‘이달 제품 시험 실시 현황’과 ‘PIO-NET'이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이다. 매 달 국민생활센터의 각 부, 소비생활센터와 정부기간 등에서 의뢰한 제품들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상품 분류 별로 누계 건수까지 공개하고 있다. 제품의 경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 주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부분을 소비자들이 그 사고의 원인 규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와는 상반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PIO-NET과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아 하고 분류 별로 상담 건수를 추출 검색 할 수 있는 ’소비생활 상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면 향 소비자 문제에 관한 분석과 개선 연구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이하게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소비자들이 겪는 제조 결함 관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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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6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채권각론, 박영사 2005
최승재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의 획정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제315호 2002. 11.
원상철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요건 : 결함을 중심으로.” 「기업법 연구」. 제12집 2003. 3.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하종선 · 최병록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 한국표준협회, 2000
강창경 제조물책임제도의 운영 현황,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자료평가
-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bsh1***
(2012.09.23 2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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