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1.04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유 요지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3. 적법요건의 검토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청구기간의 준수

4. 본안에 대한 검토

가. 본 건 재산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친일재산의 소유권귀속의 주체

(3) 친일재산 소유권의 현행 헌법적 보장가치 존부

나.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여부

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라.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검토

(2) 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

마. 심판대상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와 위헌 결정시 일반의 법감정에 대한 고려

(1) 헌법 전문의 규범성의 문제

(2) 위헌 결정시의 국민 법감정에 대한 고려

바. 죄형법정주의와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2)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사. 평등원칙위반 여부

(1) 비교집단간의 차별 문제

(2) 심사기준-엄격심사기준적용

5. 결론


본문내용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의 당부 자체나 그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爵位)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사] 친일파 청산
  • 법원은 97년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법률에 응하지 않고 재산권을 제한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대체로 그 판례를 따르고 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이번엔 되는가」 2005.9.2그런데도 ‘매국노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등의 친일파 재산 처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와서야 비로소 ‘친일재산국가귀속특

  • [한국행정]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특권, 국정통제의 권한
  • 헌법상 비례의 원칙Ⅶ. 사례(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Ⅷ.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 중요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판례
  • 법 제52조 위헌확인ㆍ산재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ㆍ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위헌제청ㆍ노인복지법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ㆍ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24등 위헌 확인ㆍ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3. 법원 판례 - 행정재판 / 민사

  • [공무원]헌법 기출 모음
  • 헌법 기출문제 목록 (cafe.daum.net/scan0)처음으로 (ctrl + pageup)최근 3년간 헌법 기출문제2007년 헌법 기출문제2007년4.08 국회 8급 헌법2007년8.09 국가직7급 헌법2006년 헌법 기출문제2006년6.11 국회8급 헌법2006년8.11 국가직7급 헌법2006년 입법고시 헌법2006년 행법고시 헌법2006년 사법고시 헌법2005년 헌법 기출문제2005년5.29 국회8급 헌법2005년8.9 국가직7급 헌법국가직7급 기출문제지방직7급 기출문제1992년7.26 국가직7급 헌법1993년9.12 서울지방직7급 헌법199

  • [한국근대의이슈] 친일파의 유형과 청산
  • 반민족 범죄자들 등이다.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이송희)2. 친일파의 개념과 친일파의 등장2. 친일파의 형성19세기 말까지 각 정치세력들은 개혁의 모델을 청국 일본 미국으로 삼으면서 그 성향에 따라 친청, 친일, 친미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이 시기는 친일=매국으로 보기도 어렵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연대론 과 삼국 공영 론 등이 들어와 우리 언론 등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러 일전쟁기에 들어서면서 친일 론으로 바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