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노동보호법연구.노동시장에서의 여성문제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Ⅰ. 들어가며여성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의 차별 문제를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가부장제는 남성우월주의를 파생하였으며, 여성을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부 활동은 남성적인 것으로, 가정은 여성의 것으로 판단하는 가치관하에서, 여성은 그저 부수적 노동력,

인권보호와 지원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 제정과저에서 경험하였듯이 여성장애인에 관한 그 사회와 국가의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몫이다. 국제협약이 국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법적 해석과는 다른 각 국의 장애인인권에 관한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성차별의 일 유형으로 파악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공법상의 책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철수, 여성과 노동법-직장내성희롱을중심으로 ,2006 . 본 레포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

법분야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여성주의 이론을 법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법학의 한 분야인 것이다. 법여성학은 여성의 관점에 서서 그 동안 근대법학이 간과했던 편파성을 발견해 내고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판정하며 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개별법 분야의 성역할의 연구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법(1950년 이후), 노동법(1960년대 이후), 성문제(1

중심의 사회로부터 다시 모순되는 역할 메시지를 전달 받는다.(Morries,1993) 비 장애여성들처럼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보조적인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의존성와 수동성, 비생산성 등의 특징으로 고정되는 한편, 여성, 아내, 어머니, 주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고정됨으로써 이중의 무능력(double incompetence)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결국 장애를 가진 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