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론] NGO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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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 論
- 양심수란?

Ⅱ.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아웅산 수지
1.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
2. 아웅산 수지에 관하여-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석방운동까지

Ⅲ. 연구방법
1. 자료조사 및 분석

Ⅳ. 국제연대
1. 국내 거버넌스
2. 지역 거버넌스
3. 글로벌 거버넌스
5. 종합분석

Ⅴ.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연구방법
1. 자료조사 및 분석
1.1 자료 수집 과정
자료 수집은 2010년 5월24일~30일까지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주제 중 미얀마와 아웅산 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미얀마 관련 서적의 리스트(첨부1)를 작성 후 각 팀원들이 읽은 후에 토의에 의해 선택한 책들을 기초로 하였다. NGO 및 국제기구 관련 부분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 언론기사, 논문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2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연구 주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자료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주제를 찾아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 범주에 따라 묶어 낸 후에 자료에서 발견된 각각의 주체들을 요인화하여 국내-지역-국제 순의 단계 별로 분석하였다

Ⅳ. 국제연대
1. 국내 거버넌스
1.1 NLD
미얀마는 1962~88년까지 군부에 의해 사회주의라는 미명 하에 지배당했고 1988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 이후 노골적인 군부정치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며 최대 야당으로 1990년 총선에서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지만 미얀마 군정은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는 가택연금을 시켜버린다.
미얀마 정부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10년 10∼11월 즈음 총선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새 선거법을 지난 3월 발표해 수지 여사가 배제된 현 단계에서 정당 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NLD는 마감일까지 총선 참가를 하지 않아 결국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NLD는 정당으로서의 정치기구가 아니라 NGO 성격의 비정부기구화 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과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부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으로 8개국이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각 국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미얀마의 수많은 양심수들의 '즉각 석방'을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이다. 또 각 국 의회에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도 시도하고 있다.

2. 지역 거버넌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초창기에 동남아 5개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가 상호협력과 안보를 목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그 후로 브루나이를 포함하고, 1997년에는 미얀마(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아우르고, 1999년에는 캄보디아까지 포함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티모르까지 포함한 11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ASEAN)의 미얀마 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세안의 내적 질서를 규정하는 불간섭(non-intervention)주의와 만장 일치제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아세안의 불간섭주의는 회원국의 내정문제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장 일치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나 결의를 할 때는 회원국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아세안은 지금까지 미얀마의 민주화 문제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단순한 염려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 아세안은 필리핀 외무장관을 미얀마에 파견하여 현지 사정을 조사한 적이 있고,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 전 외무장관인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가 특별대사로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장관급 회담에서 미얀마 문제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개별국가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의회에는 미얀마문제에 관한 의원모임이 있기도 하다.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와 직접적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97년에 미얀마를 아세안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다. 인권문제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감금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던 미얀마를 아세안에 받아들이면서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많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미얀마가 아세안에 가입한다면 아셈(ASEM)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아세안은 자신의 행동을, 미얀마를 끌어들여 함께 하며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라고 합리화 했으나 그 후로도 간헐적 성명서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 >
ASEAN은 1993년 4월 아시아적 인권 개념에 입각한 '방콕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개발논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못지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세안의 창립 초기부터 지속된 내정불간섭 원칙으로부터 회원국 정치상황에 대한 '건설적 개입'으로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건설적 개입'은 아웅산 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7월 13일 아웅산 수지는 태국 일간지 '더 네이션 The Nation' 지를 빌어 미얀마의 민주화는 꼭 성취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건설적 개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전에 1998년 당시 태국 외무장관이었던 쑤린은 "지역은 더욱 상호의존적이고 국내 문제와 초국적 문제의 분기점은 불분명해졌기에 서로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개방적이고 건설적 방법으로 자국의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며 5개 항목의 관여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의 지지 밖에 얻지 못했지만 이는 전통적 불간섭정책에 대한 틀을 깨는 획기적 시도였다.
결론적으로 아세안은 '건설적 개입'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정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간섭을 견제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자율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단행본

박은호 외. 2008,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아시아 민주화운동사』, 나남.
박재영. 2003, 『국제관계와 NGO』, 법문사.
배진수•강성호. 2008, 『세계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 동북아역사재단
변창구. 1999,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 대왕사.
신봉길. 1991, 『시간이 멈춘 땅 - 미얀마』, 한나래.
양승윤 외. 2005,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한국 앰네스티 4그룹. 2006,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 두리미디어.
삠 끗사왕. 2008, 『양지를 찾는 사람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2.논문

양길현. 1997,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의 정치적 동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양길현. 2002, 「미얀마의 민주화와 아웅산수지」, 한국태국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장준영. 2005, 「미얀마-아세안 관계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준영. 2008, 「미얀마 반정부 시위 분석 : 조직화 없는 저항과 조직적 대항」, 한국외국 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논문집
최을영. 2007, 「버마 민주화운동의 꽃 아웅산 수지」, 인물과 사상 2007년 11월호(통권 115호)
최재현. 2002, 「미얀마 민주 항쟁의 주역 아웅산 수찌」,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박은홍. 2004,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외교: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의 타당성」 ,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고경민. 2008, 「 ‘독재자의딜레마’인가 권위주의적‘사이버체제’인가」, 국제지역연구
장은주. 2009,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사회와 철학
박선경, 김영미. 2004, 「한국NGO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배수진, 강성호. 2009. 「초국적 NGO 네트워크의 현황과 활동 사례 연구: 영토 문제 등 분쟁 해결 이슈를 중심으로」, OUGHTOPIA :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웹사이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NLDLA한국지부, http://www.nldla.or.kr/
freeburmacoalition, http://www.freeburmacoalition.org/
마웅저와 함께, http://withzaw.net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을 위한 글로벌 웹사이트, http://www.64forsu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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