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이해] 미국의 대북정책(반대의 입장에서)

, 2007.김기협, 『뉴라이트 비판-김기협의 역사 에세이』, 서울: 돌베개, 2008.이준구,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서울: 푸른숲, 2009.논문, 학술지양희선. “뉴라이트, 합리적 우익인가 재집권을 위한 도구인가” 노동사회, 2006, pp.42~51.배영순. 「세계화 이후 한국사 인식의 탈 민족주의적 경향: 근현대사 인식의 보수우경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8.장재완 인터뷰, “그는 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그만두었나?” 한국논단, 2008, pp.68~91.

입장에서 과거 동맹적인 성격을 가미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 아끼지 않으면서도 양국 무역에서는 시장원리를 적용시키려고 하고, 북한 핵개발에 반대입장 취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것 등이 중국의 대북정책의 특징이다. 이것은 양국의 국가이익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2002년에 공개된 중국의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러

입장을 취해왔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미국과의 대결 구도 조성에 대해 불만은 가졌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며 지나친 압박을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2003년을 전 후로 변화하였다. 특히 호금도 체제가 등장한 2002년부터 북한의 핵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호금도 총서기가 전면에 나서서 정책 변화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것은 북한 문제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

미국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 ?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복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사실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핵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도 절대로 요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 한국국민의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를 깊이 이해하고 대북 정책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51년 3월 이후 미국에서 휴전으로 전쟁을 종결지으려는 정책을 수립하자, 한국정부는 북진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도록 권유하는 데 진력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휴전거부, 북진통일’ 주장과 대대적인 군중동원은 한국측이 회담 당사국에서 배제되자 더 구체적인 ‘안전보장 대책 요구’로 이어졌다.1951년 6월 27일 이승만은 공식적으로 휴전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 주장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