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1.04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추진 배경
2. 주요 추진경과 (역사)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개념 및 의의
4. 장기요양 대상자
5. 보험급여의 내용
6.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전달체계
7. 재원조달
8. 현 준비상황
9. 문제점
10. 해결방안

본문내용
○ 본인일부부담(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 국가․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8

현 준비상황


○ 시행령, 시행규칙은 ‘07.10월 1단계 제정 완료(10.1 시행)되었으며, 현재 2단계 개정안 입법예고 중(’08.7월 시행)
○ 요양시설의 경우 ’08.6월말 기준 예상 충족률은 94%이나,‘08년말에는 수요 완전 충족 예상
- ’08.6월말 기준 대부분 생활권은 수요충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권은 약 3천병상 시설 부족 예상
○‘08.1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접수 및 교육생 모집광고 허용으로 2월부터 교육 실시 중
- 최대 70천명 양성 가능하여 수요(최대 67천명) 충족 전망
○ 3차 시범사업(‘07.5~’08.6)을 확대(8개 시군구 → 13개 시군구) 실시하여 본제도 시행 전 등급판정, 서비스이용 지원절차, 수가 등 제도모형을 최종 점검․보완 중
○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시설․재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07.12.31)
○ 정책 일정별․주요 예상쟁점별로 홍보 목표, 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마련, 맞춤형 홍보 추진
○그 밖에 건보공단의 조직․인력 구성, 전산시스템 개발, 사무실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

9

문제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내 - 보건복지부 2008.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공적 노인요양보호 체계발전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47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완교, 진양수 KDI정책포럼 2008. 4.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규명과 해소 방안 - 김찬우 사회복지학회 정책특집 200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문제를 12개 선정하시오.
  • 노인케어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정길홍, 한성대 대학원, 2003- 한국의 케어복지 정책적 방안. 정길흥. 노인복지연구 통권 20호- 현대케어복지개론. 강용규. 교육과학사. 2003- 케어복지개론 / 이해영 / 양서원- 케어 복지론 / 이해영 외 / 양서원- 노인케어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박은미 / 지역복지정책 제16권- 한국 노인케어복지의 과제와 전망 / 이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 16호- 고령자를 위한 케어 매뉴얼. 남상요. 보문각.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 보험의 적용 사례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의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

  • 사회복지개론_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 사회복지개론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과 목 명:사회복지개론담당교수:학 번:이 름:차 례1.서론2.본론1. 기초노인연금2. 노인 장기요양보험3.결론1. 서론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나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으로 생활조건 상의 곤란이나 가족의 부양능력 제한으로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

  •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중한
  • 목차I. 서론 II. 본론1.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 신설 3. 기타 III. 결론 I. 서론사회복지학개론 과목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입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증가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 사회복지학개론_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