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사] 언론과 국가 권력(이명박의 언론 장악과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장악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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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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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과 권력의 관계
2. 언론과 권력의 사례
(1)우리나라 권력의 언론장악 시도 사례
①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과 KBS 사원 징계사태
② MBC PD수첩의 제작 개입
3. 한국과 이탈리아 사례 비교분석 - 이명박의 언론 장악과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장악
Ⅲ. 결론 - 시민민주주의와의 결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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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과 KBS 사원 징계사태
2009년 1월 19일 KBS PD와 기자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새 사장의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했던 사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이는 재심 신청을 받은 사측이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하루 만에 일단락 되었다. 왜 KBS 사원들은 무기한 제작거부라는 마지막 수까지 꺼내 든걸까.
① 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선임
2008년 5월에 뉴라이트전국연합(보수성향단체)이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을 이유로 KBS에 감사청구를 한 지 6일 만에 감사원이 KBS에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에 대해 정연주 사장은 “언론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그리고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당시 KBS일부 사원도 이사회 저지에 나섰고, 이에 정부는 경찰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그리고 결국 8월에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의결되었다. 이는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2008년 3월 26일에 임명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KBS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구현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있다”는 이야기에서 이를 알 수 있다. 8월 27일의 이병순 사장 취임 후 KBS는 그간 호평을 받던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폐지, 교체되었다. 화면 속 특정문구를 인위적으로 지운 뉴스보도나, 현장시위대의 소음 위에 박수소리를 덧입힌 생방송도 논란이 되었다.
※ 신태섭 교수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사건
신태섭 교수는 사장교체에 반대하다가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 교수는 이 사건이 “불법적이고 몰상식적인 과정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로 볼 때 그의 발언이 단순히 악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원은 “정부가 해임을 미리 알리거나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도 알려주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② 직원들의 제작거부 사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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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MBC, MB氏를 부탁해 (집단지성,공영방송을 말하다) 집단지성/프레시안북/2008.07.30.
KBS스페셜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2008.08.17.
PD수첩 801회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2009.02.03.
PD수첩 811회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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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 jass***
(2012.05.10 2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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