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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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론

주제선정동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본론

광주북구청 사례

울산동구 사례

강남구 사례

해외 사례


○결론

향후 추진 방향과 제언

본문내용
주민의견수렴은 11월1일까지였다.
-주민예산학교: 6월시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리적 주민참여가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주민들이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미를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정부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지방정부 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달력
주 민 참 여 예 산 제 예 산 달 력


예산참여
지역회의
󰁾
예산정책토론회
(사전설명회)
󰁾
편성지침
시 달
󰁾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 요구서
홈페이지공개
동 별
지역회의
의견수렴

기획감사실,
주민의견 수렴

기획감사실

실과소동

실과소동
7월 ~ 10월

8월 또는 9월

8월 ~9월

9월~10월



󰁾
예산 요구서
제 출
󰁾
예산 요구서
공 개
󰁾
예 산 안
심의 ․ 조정
󰁾
예산정책
토 론 회
(분야별토론회)
󰁾
예 산 안
공 개 전
의회 협의

▪실과소동 →
기획감사실
▪의견 수렴결과 예산
요구목록 함께 제출

기획감사실,
주민의견수렴

▪실․국별
협의 및 조정

▪조정결과보고

▪실과소별 예산
요구서 설명
▪주민의견 수렴

의장단
간담회

9월~10월

10월

10월

9월 또는 10월

10월


󰁾
예산정책토론회
(총괄토론회)
및 예 산 안
홈페이지 공개
󰁾
조정위원회
개 최
󰁾
에 산 안
확 정
󰁾
의회제출
󰁾
주민의견 평가및환류

기획감사실,
주민의견수렴

▪예산참여민관
협 의 회
▪의견수렴결과
예산안조정
및 반영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구청장 결재


예 산 안
심 의


반영결과
공 개



10월 또는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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