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바이오연료의 현황 및 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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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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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디젤의 사회, 경제적 연구
가. 바이오연료의 합리적 도입방안
나. 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나-1. 바이오연료의 원료확보 전망
다. 바이오연료의 환경 경제성 분석 및 보급 확대 방안
다-1.바이오 디젤의 환경가치 평가
라. 바이오연료의 비시장평가
2. 바이오연료 이용의 유용성
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나. 지구 온난화 방지
다. 소득과 고용의 창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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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바이오연료의 원료확보 전망
1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의 주요 원료인 에너지 작물은 토지 및 노동력 경제력이 뛰어난 개발도상국 특히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가장 잠재적 원료 공급능력이 높다. (브라질: 사탕수수, 미국: 옥수수, 말레이시아: 팜유) 우리나라도 유채나 대두를 재배할 수 있으나 비싼 토지임대료 및 임금으로 인해 원료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및 면세혜택과 같은 정부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국내재배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값싼 원료 공급지를 선점하고 확보하는 것이 수송용 대체연료 보급 확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남아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 세계바이오연료 전망 - 유찬희 p1~7
가포르등과 적극적인 투자협정을 통해 공급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 디젤과 달리 바이오에탄올은 카사바, 사탕수수, 사탕무, 옥수수 등 다양한 해외 원료기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주식회사 창해는 2005년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22만 헥타르를 40년간 무상임대 받아 카사바를 재배하여 이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이오에탄올 역시 에탄올에 수분이 침투할 경우 성능이 떨어지므로 수분으로부터의 분리가 중요한데 현재 국내 주유소 저장탱크로는 수분분리가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비록 에너지 작물의 국내재배가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식량 작물재배와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식량작물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인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연료 이용기술 보급이 필수적이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EU에서 수송용 연료를 바이오연료로 10% 정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경지의 30-70%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어 설탕의 경우 가격이 60%이상 증가하고, 식물성 식용유 가격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차세대 주요 바이오연료 공급 원료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다. 바이오연료의 환경 경제성 분석 및 보급 확대 방안
기존의 일반 경유를 바이오디젤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저감효과 가치를 EU에서 사용하는 단위당 피해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을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BD5가 의무화될 경우 4,641억원, BD20의 경우 12,748억원, BD100에서는 24,405억원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바이오 디젤의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바이오디젤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를 100% 면제하면 세금 징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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