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SBS 중계 독점권 문제와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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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S의 벤쿠버 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
2. 독점 중계의 장점
3. 독점 중계의 단점
4. 미디어와 스포츠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이유
5. TV와 스포츠의 찰떡궁합 구조
6. 중계권 확보에 사활 건 방송사
7. 우리나라 스포츠미디어의 미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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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 중계의 단점
(1) 보편적 시청권 침해
보편적 시청권 법 조항 = 방송법 76조 3항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7.01.26>
SBS는 밴쿠버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시청가구의 92.1%를 확보했다. 이중 SBS와 지역민방이 86.4%이고 나머지는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었다.
현행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조항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이란 개념이 유료방송을 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향후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조항이 무료방송인 지상파방송만으로 한정되거나 적어도 KBS1TV에 의무 제공토록 개정돼야 한다.
방송법에 지상파방송만으로 90%이상 시청가구를 채우라는 규정을 넣을 경우 한 지상파방송사만의 단독중계는 불가능해 진다.
(2) 경제적 손실
SBS는 벤쿠버올림픽 직후 주가가 7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독점 중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올림픽 중계권료는 200억원을 지불한 반면에 SBS의 수익은 142억원을 기록하였다. 당초 예상했던 80억원보다는 훨씬 큰 수치의 이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약6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월드컵 중계권료는 800억원을 지불했는데 2006년 월드컵 3사 수입이 700억원임을 감안하면 월드컵 역시 흑자를 예상하긴 힘들다.
(3) 국부 유출 우려
SBS가 당초 '코리아 풀'이 제시한 금액보다 950만 달러를 더 제시하며 2016년 하계 올림픽까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후 개최될 올림픽에 대해 IOC가 더 높은 수준의 중계권료를 요구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SBS가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지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인 6000만 달러에 비해 2배이상 많은 1억4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계약하면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 됐다.
지난 2006년 당시 방송 3사가 '코리아 풀'을 공동구성한 취지는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는 중계권료를 방송사간 경쟁 보다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합의를 깬 SBS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SBS사태가 언론에 의해 크게 부각되면서 일부 혹자는 SBS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중계권을 둘러싼 3사의 갈등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방송3사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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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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