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공공부조제도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 미국-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프랑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

사회안정망이라 불린다. 반면, 공공부조는 주초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제 1 절 공공부조1. 공공부조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공공부조(公共扶助:public assistance)란 국가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하는 것이 팽배해 있다.그에 따른 미국의 소득보장프로그램은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노령유족장해연금) 및 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기타 특수직역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및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부조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목차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1) 공공부조의 개념2) 공공부조의 특징2.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1) 사회보험의 개념2) 사회보험의 특징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참고자료1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1) 공공부조의 개념제도로서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빈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라는 용어 외에도 공적부조(公的扶助), 사회부조(社會扶助,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국민부조(國民扶助, national assistance),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빈곤구제정책(anti-poverty policy),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비교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사회보험이란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를 사회복지제도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