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위상과 역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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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교정책결정기구

(1) 당 기구

(2) 국가 기구

(3)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제부와 외교부의 역할과 관계

2) 국제부와 외교부 위상과 역할 비교 및 변화

(1) 진영외교기(정권수립 이후부터 1950년대 초)

(2)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3)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4) 대서방외교 강화기 (1980년대 이후~1990년대 중반)

(5) 전환기 (1990년대 중반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제부와 외교부의 역할과 관계
외교부는 타국과의 관계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활동부문을 관장하였지만 외교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었다. 김정일에게 보고되는 모든 외교문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 국제부와 협의했습니다.”라는 말을 겉장에 적어야 했다. 북한의 외교정책은 외교부와 당 국제부 등 관련부처간의 사전조율을 거쳐 김정일의 최종결재로 확정되었다. 관련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은 아예 김정일에게 올라갈 수조차 없었다. 때문에 북한의 협상대표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은 거의 없었다. 중앙일보 1996. 6. 15.
외교정책의 결정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당 국제부는 외교부가 입안한 정책을 검토하는 일 외에 외국의 공산·사회당 및 야당과의 교류, 미수교 국가와의 사전 외교교섭을 담당했다. 김일성은 노동당과 브라질 혁명당과의 관계개선 협의창구로서 국제비서를 지목하였다 “당신들이 우리 두 당사이에 협의할 문제가 더 있으면 우리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담당 비서와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일성, “브라질 10월 8일 혁명운동 대표단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59.
대일관계에서 국제부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이다.
<표1> 북한 외교정책 결정기구표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p. 51.


2) 국제부와 외교부 위상과 역할 비교 및 변화
국제부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외교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한 변화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국제부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부와 외교부는 당 기구와 국가 기구로서 서로의 위치를 달리하지만 북한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에 대해 관여하는 기관으로써 서로의 역할이 비등하고 두 부서가 연계되어있어 위상과 역할 변화에 상당부분 서로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위상 변화가 북한체제가 취한 외교적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북한의 대외정책방향 변화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1997.
2. 백성호,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1995년부터 2004년 까지 『로동신문』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45집 4호 2005,
3. 박영규,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 통일연구원 2002.
4. 최성철·홍용표, “냉전기 북한과 서유럽의 갈등과 협력”,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6집 2호.
5. 윤재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외교환경 변화와 그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2004.
6.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001.
7. 류길재,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8. 유호열,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국제정치논총』제34집 2호 1994.
9. 허문영, “북한 외교정책 변천사”
10. 페리스 장, “모스크바와 북경에 대한 북한의 균형외교노선”
11. 통일부, “2010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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