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의료보장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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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서론
2.본론
- 외국제도의 비교
- 내용분석
- 정책결정과정분석
- 문제점 제기
3.결론
- 본문내용
-
2. 미국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의료보장제도가 없음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 수준
보건지표는 선진국 중 중하위권
국민의 1/8이 의료보험 무가입자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
4. 네덜란드
2006.1.1 ‘신건강보험규칙’ 발효
단일법령체제에 의한 의무제도
기본적 건강보험 운영 – 민간보험사가 담당
최소한의 규제 → 민간보험사 경쟁의 활성화로 인한 가격인하와 의료의 질적 확보
사회보장 및 시장역동성의 적절한 조율
3. 급여체계
급여의 제한 및 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료 체납
정지
국외 여행, 또는 국외 근무, 현역병 입대, 교도소
등에 수용중일 경우
본인일부부담제
통합반대의 입장
- 전경련, 경총 등의 경제단체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조합 등 보험자단체
- 보건복지부, 한국노총 및 의학협회
통합찬성의 입장
- 민주노총과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 농민단체, 시민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소장 보건의료단체
자료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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