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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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사회복지 정책론

Ⅱ. 본 론
가. 외국제도의 비교
1. 일본
2. 미국
3. 캐나다
4. 네덜란드
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 역사와 특질
2. 적용대상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다. 의료보장 정책결정과 과정분석
1. 개요
2. 문제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3. 대안형성과정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7.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의료민영화
2. 약제비 적정화 방안
3.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
4.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나가야할 방향
Ⅲ. 결 론

※참 고 문 헌 (출처)※

본문내용: (2) 현금급여
① 요양비 (출산비 포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 요양비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비는 2006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시에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이며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 시는 25만원을 지급.

② 장제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250,000원이 지급된다.
③ 본인부담액 보상금
병 ․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는 제도이다.
④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지급비용은 실 구입액의 80% 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⑤ 본인부담상한제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액 ․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 등을 방지하는 등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2) 급여기간 및 급여의 제한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일수를 365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요양급여일수를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 등,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료 체납 등이 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또 국외 여행, 또는 국외 근무, 현역병 입대, 교도소 등에 수용중일 경우 등은 급여가 정지된다.
한편 진료비 본인일부부담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그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환자가 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본인부담금제도는 보험자의 부담경감과 공동체 의식의 유지, 요양의 남용억제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 입원의 경우엔 종별에 따라 정액제, 정율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4. 전달체계

1) 의료전달체계
2003년 7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이 통합을 이루며 단일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루게 되면서 전달체계 또한 일원화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며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건,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데 연금 보험국에서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를 두고 건강보험 급여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보험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간 사업 및 예산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련 주요 재심, 의결기구로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가입자의 건강증진업무 추진, 의료서비스 가격을 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정하는 등 보험재정관리 및 포괄적 국민건강보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을 통합하여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의결, 집행기구로는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공단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출처)※

김영화외,『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pp. 227
이투데이 경제신문, (2008년 8월 29일자)
일본의 의료, 이케가미 나오키, J.C. 켐벨지음/ 권오주 옮김(2004년 4월 15일)
미국의 의료보장, 김창엽 지음(2005년 12월 5일)
박차상(2006),『사회복지정책학』,형설출판사, pp. 227~235
노용오(2006),『사회복지정책론』,도서출판주상, pp. 250~257
김경우외(2007),『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pp. 373~383
박병현(2007),『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pp. 386~394
김학만(2007),『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pp. 268~276
김기원(200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제8장 국민건강보험정책”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pp.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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