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과 변수 -한국전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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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들어가며 :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한 이유

2. 한국전력의 민영화

3. 민영화 중단과 현재의 상황

4. 민영화 중단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 공익, 산업 정책적 측면

1) 전기의 공익적 성격

2) 산업 정책적 측면 -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의 필요성

①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의 감축과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

② 자원 고갈과 유가 상승

③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 연구에 투자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민영화 중단과 현재의 상황

그러나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영국에서 79년 대처 정권 등장 이후 비용절감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사기업화가 계속되어 왔으나 영국국철인 레일트랙에 이어 영국통신, 항공관제서비스, 영국항공 등이 줄줄이 경영난을 겪는 등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공기업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해 강조하며 여론을 주도하였다.
특히 2002년 당시 영국의 전력 생산량 4분의 1을 차지하는 브리티시 에너지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재국유화를 포함하는 ‘블루 프로젝트’를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시 브리티시 에너지는 추후 12개월 안에 4억5천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때문에 ‘블루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5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리티시 에너지는 민영화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영국의 간판 발전회사였다. 그러나 민영화로 발전 산업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낮은 전기료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던 영국 정부의 의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한겨레, 2002년 9월 9일

이외에도 한국전력의 가격체계가 총원가중심가격체계 한전의 총원가를 발전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전기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소비자는 단위당 원가에 한전의 적정수익률(2000년의 경우 6.4%)을 더한 것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위당 발전 원가가 50원이라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53.2원(50원×1.064)이 된다(김경식, 2003).
에서 계통한계가격체계 이 방식은 발전원가를 변동비(연료비)와 고정비(설비비^인건비 등)로 구분하여 고정비를 사전에 평가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변동비도사전에 발전기 연료별로 평가해놓는다.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당할 발전기 가동을 지시하는데, 이때 변동비가 낮은 순서부터 가동을 지시한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마지막으로 충당하는 발전기(변동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가 시장가격(SMP)이 된다는 점이다.6) 2000년 6월~10월 발전연료별 단위당(원/kwh)변동비를 보면 원자력 4원, 유연탄 13원, 유류 53원, 복합화력 62원, LNG87원인데, 시간대별 마지막으로 가동된 발전기 구성비는 원자력 0.3%, 유연탄 12%밖에 안 되고, 유류가 25%, 복합 화력이 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 화력이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시간에는 원자력^유연탄^유류 발전기 모두에 62원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원자력은58원, 유연탄은 49원, 유류는 9원의 횡재(windfall)를 하게 된다(김경식, 2003).
로 변경되면서 요금이 약 20% 인상될 수 있으며, 발전회사들의 담합 등을 고려할 경우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69%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처럼,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발전 6개사 중 경영실적이 가장 좋은 남동발전을 1차로 민영화하기 위해 매각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남동발전 매각 입찰에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자, 남동발전을 비롯한 한전 발전 부문 자회사 5개사를 예외 없이 민영화하되 민영화 방식은 증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03년 3월 22일
. 2003년 6월 2일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윤진식 장관은 “한전 배전 부문 민영화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매경 이코노미, 2003년 6월 30일
배전 부문 분할 계획을 당초 계획인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늦추고, 분할 이후에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발전 부분도 2008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발전 민영화 대상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경식(2003). 한전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창작과비평 2003년 가을호(통권 121호)」, 2003. 9, pp. 321 ~ 337
공기업론 강의 노트
공기업론 강의 교재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매경 이코노미(http://www.mkeconomy.com)
아시아 경제신문(http://www.akn.co.kr)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파이낸셜 뉴스(http://www.fnnews.com)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겨레(http://www.hani.co.kr)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한국일보(http://www.hankooki.com)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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