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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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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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1. 공무원 퇴출제의 내용

(1). 공무원 퇴출제의 개념

(2). 부적격 공무원 선발 기준

(3). 현장시정추진단의 업무

2. 공무원 퇴출제의 등장 배경

(1). 이론적 측면

(2). 실제적 측면

Ⅲ. 공무원 퇴출제의 운영 현황 및 효과(서울시를 중심으로)

(1)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제
(2)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치단체
(3) 서울시의 “3% 퇴출제”

※서울시 공무원 퇴출제 1년 운영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행태변화 사례

Ⅳ. 공무원 퇴출제의 문제점

(1) 공무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제도

(2)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제도

(3) 공무원법관계 무시

(4) 공무원 퇴출 방법의 무원칙

(5) 현장추진단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6) 불합리한 퇴출과 구제절차

Ⅴ. 공무원 퇴출제의 발전방안

1)퇴출제의 제도화

2)공무원의 직무분석 및 평가의 객관화

3)퇴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4)퇴출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5)퇴출사유의 사전 통고

6)퇴출자의 권익구제 방안

본문내용: (2). 부적격 공무원 선발 기준
부적격 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기준은 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개는 직무에 전념하지 않거나 불성실하여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고, 업무성과가 부진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오락 등의 개인적인 일로 업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직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 무능력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 ․ 국장이 각 실 ․ 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무능 ․ 불성실 직원 명단을 제출하여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토록 하고 있다. 정재욱(2007), 전게서

(3). 현장시정추진단의 업무
부적격 무능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이 되면, 대상자는 교통량 조사나 환경정화, 청소, 사회봉사, 체납세 징수 등 단순 노무 작업을 맡게 된다. 이재삼(2008), 전게서

2. 공무원 퇴출제의 등장 배경

공무원 퇴출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언급하였듯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하는 전세계적 경향과,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원인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 어떠한 측면 때문에 공무원 퇴출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이론적 측면
① 신 공공관리론(NPM) : 신 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정부개혁을 포괄하여 이론화한 틀이다. 특히 서구자본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이론은 신(新) 보수주의에 입각한 국정관리가 주된 관심사이며, 케인즈식의 경제정책, 복지국가, 전통적 행정학을 포함한 구 패러다임에서 통화주의, 복지감축,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즉, 관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의 사상을 공공관리에 적용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던 공사조직의 구분성과 특수성, 그리고 절차 및 규칙의 중요성에서 탈피하여 공사조직의 유사성과 관리 자율성 및 결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오석홍 외(2005), “행정학의 주요이론”

이러한 관점을 정부조직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정부조직은 방대한 규모에 비해 운영이 방만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과 같이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적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의 퇴출제는 정부의 비대한 규모를 축소하고 경쟁적 요소를 도입시켜 각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무원 퇴출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주인-대리인 이론 : ‘본인-대리인 이론’, ‘주인-머슴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주인-대리인 이론은 본래 보험계약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을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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