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12.21 / 2019.12.24
3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차>
Ⅰ. 서론
󰊱문제 제기
󰊲외국의 사례

Ⅱ. 본론
󰊱정책내용 분석
1.급여대상
2.급여형태
3.전달체계
4.재원조달

󰊲정책결정 과정분석
1.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2.대안형성 과정
3.정책 결정
4.정책 집행
5.정책 평가

󰊲사회서비스 향후 추진 계획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바우처가 이슈화되고 아젠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등과 같은 기존의 복지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고조 뿐 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이 함께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 등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자리창출 종합 대책’은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5%대의 경제 성장 달성과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일자리를 2003년 2214만 곳보다 200만 곳 더 만들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뿐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던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부문까지 두루 포함하는데 그중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보육서비스 확충, 간병서비스 활성화, 사회복지 요원 등 공공서비스 지원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공공부문 중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의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그 이후 2006년에는 본격적 고용전략의 핵심과제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과거 취로사업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을 공공기관이나 사업기관이 직접 채용하게 하고 바우처 제도를 다양화해 수요 창출에 따른 일자리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국정브리핑 기사 (www.korea.kr)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창출, 특히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과 함께 현대의 사회적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욕구증가 요인 등으로 인해 바우처가 정부 주도하에 정책화 되어 아젠다를 형성하게 되었다.

2.대안형성과정
1)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토론회 자료집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회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미만)의 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있었다.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05년 7만5천명에서 ’08년 8만5천명, ‘10년 9만1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간병·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간 불화 심화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고 농촌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이었다. 보조인이 없으면 교실·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이 2만명에 달하나, 보조원은 2500명에 불과하였다.

2)복지에 대한 정부의 생각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분배와 성장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성장을 통한 분배

참고문헌: ※참고문헌
•배화숙 (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31권 pp.319-34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유한욱 (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광호 (2006). “바우처: 공공서비스 선택권과 경쟁”.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 721-744 . 한국거버넌스학회
•정광호 (2007). "바우처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제45권 제1호) pp.61-10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최재성 (2000). “사회복지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 2호 pp.153-17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복지가족부 2008년 주요업무참고 자료
•2009년도 예산안 분석 ; 보건복지가족 ; 사회복지분야
•부시 교육|작성자 이 옥 경〈본지 편집위원〉
•김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김윤수(2007).“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도임 사례연구”.
•최예륜(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김종해(2007),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발족토론회 자료집
•류진석 소장(2007). "바우처 제도의 과제". 2007년 공공노조 자활지부 정책보고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한계레 신문 2003년 9월 30일 기사
•대한민국 정책포털 국정브리핑 기사 (www.korea.kr)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가족부
•Bradford D.F. and Shaviro, D. N. (2000). The Economics of Vouchers. In C.E.Steuerle & V. D. Ooms & G. E. Peterson & R. D. Reischauer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CED and Urban Institute, pp.40-91
•Coulson, A.J.(1999). Market Education The Unknown Histo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Hauptman, A .M. (2000). Vouchers and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C.E.Steuerle & V. D. Ooms & G. E. Peterson & R. D. Reischauer (Eds.),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CED and Urban Institute, pp.336-367
•Thomas, Kenneth R. and David R. Strauser (1995). "Rehabilitating the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A Commentary on the Voucher System". Journal of Rehabilitation. January/February/March 1995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민영화 정책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민영화 정책으로는 2006년경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나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 등의 공급처의 민영화 혹은 시장화 또는 다원화를 들 수

사회복지정책을 실천, 실행하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동기와 나의 각오(다짐)에 대해 기술한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동기와 나의 각오(다짐)에 대해 기술한다.Ⅰ. 서론올해 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질병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갖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대면이 어려워 여러 복지정책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는 복지정책도 이러한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진화하며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환경 변화 추세는 대인관계 서비스 강조, 대상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서비스 결과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에 대해 과거보다 더 큰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하는데,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Ⅱ. 본론1. 사회복지급여란사회복지급여는 형태상의 분류와 양도성 차원의 형태로 현물, 서비스,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서비스에도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시. 각이 확산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제3섹터 공급방식의 도입, 바우처 제도의 확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보세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바우처(Voucher)란1) 명시적 바우처2) 묵시적 바우처3) 환급형 바우처2.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따른 예1) 노인돌봄종합서비스(1)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목적 (2)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대상 (3)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목적 (2)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