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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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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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분권화의 의의
1) 분권화의 개념
2)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2. 지방분권의 유형 및 구조
1) 분권화의 유형
2) 분권화의 구조
3) 정부간 관계에서의 분권화
(1) 기능적 측면
(2) 상호작용에 관한 측면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설립과정
1) 국가적 배경: 분권의 선도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
2) 지역적 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의 전략적 수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자치권 확대
(2) 문제점
2) 행정적 측면
(1) 현황 : 행정구역 개편 및 사무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2) 문제점
3) 재정적 측면
(1) 현황 : 과세권 및 탄력세율제 확충, 제주특별자치도특별회계
(2) 문제점
Ⅳ. 우리나라 분권화의 현실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
1) 지방분권 제1기(1993년-1997년) : 문민의 정부(김영삼 정권)
2) 지방분권 제2기(1998년-2002년)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3) 지방분권 제3기(2003년-2007) : 참여정부(노무현 정권)
2.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분권에 관한 국민의 의식
2) 정치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재정적 측면
3.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
1) 분권과 분산정책의 충돌
2) 분권기구의 양립 문제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구성문제
4) 추진주체의 중앙집권적 성격
5) 재정분권의 실패
6) 분권가치의 미공유 문제
7) 정책 당사자간 이해 대립
Ⅴ. 지방분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 분권정책의 초점 명확화
2. 재정분권의 실현
3. 지방분권기구의 정비
4. 분권가치의 공유를 통한 갈등 극복
Ⅵ.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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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에 관한 측면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관한 측면을 살펴보면 협력과 갈등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국가의 전체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류의 변동과 더불어 차이를 나타낸다. 즉, 중앙집권화의 조류 속에서는 중앙통제가 강화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화되게 되고, 지방분권화 속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중앙 통제가 약화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에서는 항상 자율성과 중앙통제의 조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설립과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 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존의 특별시와․광역시 및 도 외에 광역지방정부의 종류로 ‘특별자치도’를 새로 추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1) 국가적 배경: 분권의 선도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
참여정부는 우리사회가 현재 중앙집권 및 수도권 중심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제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일시적 저성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아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주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2) 지역적 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의 전략적 수단
대한민국 남단의 섬 제주도가 정치적·역사적으로 중앙무대에서 소외되어 왔으므로 제주도의 원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자치도”라는 새롭고 강력한 추진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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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양영철 외, 2008,「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2008
- 제주특별자치도, 2007,「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 강재호, 2008,「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73호)
- 경기개발원, 2008, 지방분권의 전략과 과제(1), (2)
- 경기개발원, 오영균 외, 2008,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략적 검토(사람, 돈, 땅을 중심으로)」
-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 경기개발원, 이기우, 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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