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로 인한 수산업의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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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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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정요인과 사건배경
2.피해 현황 분석
3.대응 방안
4.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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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사고전 사고후
북쪽에 속한 학암포에서 갑각류 서식정도 07년 2월 조사, 8종,133개체/㎡ 5종 56개체/㎡의 밀도 발견 됨
모래옆새우 군락을 대표 하는 종 전체 조사대상 지점 중 몽산포 지역 외에는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멸종
지중해담치(홍합) 국내 연안해역 담치류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 1g당 27.5~211ng PAHs농도 1g당 최소 128ng에서 최고 1058ng (최고5배 높아짐)
해조류 m²당 평균 392.6g 분포 43.2% 줄어든 223.0g에 불과.
해초류의 일종인 새우말 갯벌에서의 생육밀도 1053 shoots/㎡ 47.3% 줄어든 555 shoots/㎡
피해규모
총 피해 규모 : 3520억~4240억원 추정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도내 어업인이 어로작업에 나서지 못한 지난 몇 개월
해변의 4만5100여 음식·숙박업체 등이 입은 간접적인 피해
자연환경 훼손의 복원비용 등을 감안
=> 피해액 가늠의 어려움.
피해 보상책임
1차 배상책임 : 중국P&I, SKULD P&I
2차 배상책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IOPC피해보상한도 : 3000억원
정부 지자체 주민생계보장
해양수산부 주민생계지원금 300억
모금 등 258억
= 총558억원 지원
그러나 실질적배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편 익 비 용
어업 수익(07년도 충남지역3000억원)
사건 지역의 생산량-그래프참조
관광 수익
충남지역 해양관광지만 320억원)
갯벌의 경제적 가치 (10조원 추정)
방제 비용 ( IOPC추정 1100억원)
어업 피해액 ( IOPC추정 1700억원)
양식업의 예시
관광 가치 하락 (720~1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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