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란

간통죄는 우리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존폐논의가 가장 많았었고, 1953년 우리의 새로운 형법전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간통죄의 규정을 넣지 않기로 하였으나, 기초위원들의 찬반 투표결과 한 표 차이로 형법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지만 1953년도의 형법제정으로 옛 형법의 불평등처벌주의(여성의 간통만 처벌)가 개선되었다. 이 개정과정에서는 남녀 모두의 간통을 처벌하는 정부초안과 전면 삭제 안, 옛 규정을 말만 바꾼 안 등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의 영역이나 개인의 애정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인한 조항이다. 그러나 사생활이 존중되는 오늘날 간통죄 처벌 규정이 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징역형만 규정하여

목차Ⅰ. 서론Ⅱ. 간통죄를 Cobb &Elder의 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1. 간통죄의 정책개요1) 간통죄 기본 내용2) 입법 취지3) 간통죄 존폐논란2. 정책유형1) 외부주도모형에 따른 간통죄3. 주도집단1) 동일시 집단 2) 주목 집단 4. 전개과정1) 이슈제기 2) 구체화 3) 확장4) 진입5. 확장전략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올해 3월 18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서는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결국 근소한 표차로 쌍벌주의 친고죄를 두기로 의결하였다.(1953. 7. 3.)4. 헌법재판소의 연혁적 판결 요지1) 서 언간통죄는 1953년 제정된 이후 그 존폐여부와 남녀차별의 문제를 놓고 시행 이래 계속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에 대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그 같은 배경에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수의견이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1990년 헌법재판소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간통죄의 존폐론폐지론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