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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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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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Ⅱ. 본 론

1. 정의

2. 목적

3. 급여대상

4. 급여형태

5. 전달체계 및 업무처리 흐름

6. 노인연금의 실시현황

7.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급여수준의 문제점

8.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Ⅲ. 결 론

1. 제도인식에 의한 문제점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4. 급여형태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노인단독수급자면 매월 84,00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이면 134,000원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액에서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받는다.(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해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노인가구의 경우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총 5개 유형으로 연금을 받게 되며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 미만’이면 전액인 8만4천원을 받는다.
- 노인단독 수급 : 20,000~83,640원
- 노인부부 수급 : 32,000~133,820원

또한 ‘32만원~34만원 미만’은 8만원, ‘34만원~36만원 미만’은 6만원, ‘36만원~38만원 미만’은 4만원이며, ‘38만원~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0만원~64만원 이하’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을 받게되고 ‘56만원~60만원 미만’은 8만원, ‘52만원~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은 각각 12만원과 13만4000원을 받는다.

5. 전달체계 및 업무처리 흐름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
기초노령연금지금신청서 작성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출력 날인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접수
-국민연금은 접수신청서를 읍/면/동으로 우편송부
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당일 접수자들에 대하여
익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상신
시/군/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결정(적합/부적합)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와 상담(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참고문헌: * 참고 자료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사단법인 사랑하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people2005/387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korea.kr/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e-welfare.go.kr/

joinus 뉴스 http://www.e-welfare.go.kr/

중앙일보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

MBC뉴스 http://http://imnews.com/

YTN http://ytn.co.kr/

한국정책방송 http://ktv.go.kr/

실버파워 http://cafe.naver.com/japyng/11208

푸른들사회복지상담소 http://cafe.naver.com/younkuen/5407

연합뉴스 http://cafe.naver.com/younkuen/5407

네이버뉴스 htt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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