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사태와 국제법-PKO와 유럽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2.17 / 2019.12.24
-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설
Ⅱ. 발칸 - 유럽의 화약고
★ 코소보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전개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분쟁의 결과
★ 토 론
★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 나토 공습의 정당성
★ 비상사태의 분류 및 법적 의의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 코소보 분쟁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 전범 처벌과 국제 사법 재판소
Ⅲ. PKO와 기타 유럽 지역
Ⅳ. 참고문헌
Ⅴ. 결어
- 본문내용
-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코소보 분쟁의 경우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다. 이에 적용될 국제 인도법은 지금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있다. 그러나 외부의 개입이 완전 차단된 순수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유고와 나토간의 분쟁
국제적 무력분쟁이므로 모든 전쟁법이 적용되며 국제 관습적인 인도적 규칙들도 적용된다.
유고와 KLA 간의 분쟁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므로 공통3조가 적용되며 앞서 살펴 보았던 제 2 추가의정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무리 없이 충족하므로
제 2 추가 의정서도 적용된다.
또한 국제 관습적인 인도적 규칙들 역시 적용된다.
★ 코소보 분쟁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나토
· 민간인 오폭 : 제1추가의정서 제48조, 51조
육전법규(1907) 제25조
전시해군력으로써 하는 포격에 관한 조약 제 1조, 2조
· 환경파괴 : 1899년 헤이그협약 제22조 및 제55조
1907년 협양 제22조, 25조, 27조, 28조, 55조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협약
유고
· 인간방패작전 : 제네바 제4협약 제28조,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7항
· 전쟁포로의 비인도적 대우 :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 14조
· 알바니아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 공통3조
제2추가의정서 제4조 제2항 (e)호
· 민간인 강제추방 및 강제이주 : 제네바협약 공통3조
제2추가의정서 제14조, 17조
KLA
· 국제인도법 준수의무 불이행 : 인질, 즉결처형, 강산, 고문, 억류 등
- 참고문헌
-
◇ 불량국가(Rogue states) 노암촘스키 저 中 발칸반도의 위기 (63~91p)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국제 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저166-213p
◇ 전쟁이 끝난 후 : 코소보를 둘러 싼 나토의 전쟁이 남긴 것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 정치를 대신한 자리 : 인도주의와 전쟁 / 로베르 레데케르
◇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여행객의 공개서한 / 레지 드브레
◇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데올로기 / 알렉스 캘리니코스
◇ 발칸 전쟁과 미국의 세계권력 / 지오반니 아리기
◇ 코소보와 새로운 제국주의 / 엘렌 메익신즈 우드
◇ 알바니아의 범죄화 / 미셸 초수도프스키
◇ 나토의 발칸 성전/ 티티크 알리
◇ 코소보; 나토팽창전쟁 / 로빈 블랙번
◇ 코소보 평화협정 / 노암 촘스키
◇ 지식인들의 배반 / 에드워드 사이드
◇ Traitor's of All Balkan Lands; Unite! / 가지 카플란
◇ 21세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 코소보 사례를 중심으로/세종연구소/세종연구소/2003/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무성의원 외 43/2007/
◇ "지역분쟁과 PKO 실태" 권행근 국방참모대학 교수 논문
◇ 유영철, “코소보 사태가 국제안보구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 주간국방논단 제 768호(1999.6.24) 참조
ICRC, "The Balkan Conflict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3 April 1999, p.1.
Robert K. Goldm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mericas Watch's Experience in Monitoring Internal Armed Conflicts", 9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1993), pp.54-55.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3934)
◇ http://www.un.org/peace/
◇ http://www.unmikonline.org/
◇ http://www.un.org/Depts/dpko/dpko/co_mission/unpredep.htm
◇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omig/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학교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 개입에 있어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되, 평가 디자인, 평가 사정, 평가 실행, 평가결과도출,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폐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 [문화][문화적 주체성][문화적 주체성 필요성][문화적 주체성 정체성][문화적 주체성 방향]문화의 의미, 문화의 특성 고찰과 문화적 주체성의 필요성, 문화적 주체성의 정체성 및 문화적 주체성의 방향 분석
- 2011년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재해로 일본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에 대한 소견
- [일본문화] 일본 메이와쿠 문화와 관료주의
- 본인이 관심있는 질병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내용을 3가지 찾고 이를 요약하여 서술하시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가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
- 노사관계론 - 현대자동차 모의교섭
-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본인이 관심있는 질병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내용을 3가지 찾고 이를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