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Gabcikovo-Nagymaros 사건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 국제인권법은 모든 나라가 의무로 지켜야하는가?▶ 북한은 왜 다른나라에게 인권에 대한 권고를 들어야 하는가?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광역에 걸친 통제와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건(IOPC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구, 해양오염사고, 손해배상)한반도 크기와 비교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 )

환 경 안 보Ⅰ. 서론Ⅱ. 본론1. 이론적 고찰2. 주요 국제 환경 분쟁 실태1)하천이용분쟁2)연안자원 분쟁3)토지이용 분쟁4)산림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분쟁5)대기오염 분쟁6)폐기물 이동 분쟁7)기타 환경 분쟁 사례 및 사건3. 환경 분쟁 유형에 따른 구분4. 주요국제협력레짐1)국제환경협약2)UN하의 환경 협력 관련 조직3)그린피스5. 그린라운드1)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2)그린라운드의 출범배경3)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사항 4)그린라운드가 우

의미가 있다.⑵한계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없는 상태이다.6.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⑴의의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⑵내용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간의 형평성의 보장, 현 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참고문헌국제환경법 / 김홍균 저 / 홍문사 환경법 / 박균성 저 / 박영사

국제법 서적(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이 일본에서 국제법으로 번역된 이후, 차츰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7. 기타 용어(1)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이 ‘공제공법, 국제사법’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을 포괄하여 칭함(2)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Verdross & Schwarzenberger 등은 유럽공동체와 같이 그 구성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소위 초국가적 조직

-국제법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Arbitration)목 차Ⅰ. 사실관계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Ⅲ. 쟁점1. 사기업의 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2. 캐나다에 국가책임의 의무가 성립 하는가Ⅳ. 주요이론-국가책임1. 국가책임의 개념2. 국가책임의 성립3. 고의 또는 과실4. 국제의무의 위반Ⅴ. 이 사안과 관련한 다른 적용이론 1. 영토주권2. 국제환경법Ⅵ.쟁점의 해결Ⅶ. 정리와 의의Ⅰ. 사실관계1896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